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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정상회담] 김정일이 내놓을 선물은?
23일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북러 회담 갖는 김정일 총서기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 북한이 지난달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제안


김계관 외무 제1차관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보스워스 북한 정책특별대표와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일부 새어 나왔다.

북미 양측 모두 회담 후 "실무적으로, 건설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밝히면서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닫았다.

그런데, 18일 발매된 한국 이론지 '창작과 비평'에 게재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연세대 문정인 교수의 제언에 따르면, 김계관 제1차관은 보스워스 특별대표에게 오바마- 김정일에 의한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한다.
 
문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 무조건적 대화와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소식통의 이야기라며, 김 차관 측이 "교섭을 단순화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최고위급 당국자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이 미국의 '3번째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실험 중단' 요구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 식량지원을 재개시켜준다면, 모라토리엄(중단)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보스워스 대표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우라늄 눙축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압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종래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한 경수로 공급을 재개한다면, 우라늄 농춤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덧붙여,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비관론이 지배적이지만, 김 제1차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핵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문 교수는 밝혔다.
 
한일 언론은, 보스워스 특별대표가 김 차관에게 1) 농축 우라늄의 활동 정지 2) 국제원자력기관(IAEA) 요원의 복귀과 감시 재개 3)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4)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5) 휴전협정 준수를 북한 측이 담보하고, 구체적인 행동에서 더욱 성의를 보여주길 요구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식량지원과 관계개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고 밖엔 전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을 제안받은 보스워스 특별대표는 2009년 9월 30일, 어떤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다면, 북핵문제 진전의 중대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까지 시야에 넣은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 또한 당선되기 전,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정상 회담에도 적극적으로, 무조건 응할 것"이라며, 핵문제 조기해결을 위해 김정일 총서기와 회담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몇번이나 명확히 드러냈다.
 
힐러리 국무장관도 미의회 장관비준 청문회에서 "평양 등을 방문해 북한 외무장관과 회담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익이 된다면 제가 선택한 시기와 장소에서 어떠한 외국 지도자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북한의 제안을 한국, 일본에게는 아직 정식으로 전하지 않았지만, 한국, 일본, 중국과 협의한 뒤 북한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바마 외교'의 정책을 입안해 추진하고 있는 대화중시파인 조지프 바이든 부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주목된다.
 
 
▶ 북러정상회담 앞둔 김정일, 어떤 선물꾸러미 가지고 갔을까?


김정일 총서기가 당초 예정보다 약 2개월 늦게 생애 3번째 러시아 방문길에 나섰다.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지난 2번의 방러와는 사뭇 다른 점이 보였다.
 
러시아 방문 때마다 조선중앙통신으로부터 사전 발표(21일)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국경을 넘은 시점에서 방러 사실이 발표된 점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최초 방러(2001년 7월) 당시에는, 이틀 전 "곧 러시아를 정식방문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2번째(2002년 8월)는 일주일 전에 "8월 말 방문한다"는 예고가 있었다.

또한, 지난 2번의 방러 때는 어느쪽도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의한 공식방문이었으나, 이번에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초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방문이었다. 어느쪽의 사정, 요청으로 비공개가 된 것인지가 흥미롭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수행자에 김영춘 인민무력부 부장이 포함된 점이다.

이번달 초 한국언론은, "김영춘 무력부 부장이 김정일 총서기의 후계자인 김정은 당 군사부위원장에 의해 숙청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 같은 정보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김 부장이 김정일 총서기의 방러 일정에 참여한 것이다. 이 같은 보도의 정보원은 한국 여당간부로, 이 간부의 이야기로는 "한국 정보당국은 김 무력부 부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김 무력부장이 수행자의 첫머리에 이름이 올려져 있었다. 한국언론의 부정확함이 또다시 부각된 것이다.

 


 
그런데, 왜 지난 6월말, 김 총서기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막판에 취소된 것일까?

방러 직전에 일정이 중지된 이유에 대해, 6월 30일자 러시아 경제지 '코메르산트'는, "방러예정이 사전에 보도돼 북한 측이 경비, 보안을 우려했다"는 익명의 러시아 정부소식통 이야기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1) 회담은 북한 측이 요청했다 2) 그러나, 러시아 방문이 언론에 보도돼 경비, 보안적인 측면에서 북한 측 우려가 있었고, 북한이 방러 직전에 취소했다는 것이었다.
 
정말 경비 보안적 측면을 우려했다면, 중국 방문 때도, 과거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도, 그리고 이번에도 사전발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전에 방문 사실이 새어나갔다고 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갑작스러운 취소에 대해, 6월 30일자 마이니치 신문은 블라디보스토크 정보소식통의 말을 인용, 이 같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북러정상) 회담을 통해 러시아 극동에서부터 북한을 경유해 한국에 이르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합의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 북한 김영재 주러대사가 28일, 러시아 정부계 천연가스 기업 '가스프롬' 알렉세이 밀러 사장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갖고, 거부 의향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러시아 측이 북러회담 중지를 결정했다"
 
김총서기는 러시아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문제로 북한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거절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거절한 것은 러시아측 사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이번 러시아 방문이 이뤄졌다. '마이니치 신문'의 기사를 토대로 한다면, 북한이 마음을 바꿔 가스 파이프라인을 받아들임으로써 러시아 측이 김정일 방문을 승인한 것이 된다.
 
그러나, 그후 알게된 사실이지만, 러시아 당국은 김정일 방러가 어디까지나 중지가 아닌, 연기였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연기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월 1일, 본인이 작성한 글 '김정일 방러 일정 중지, 도대체 왜?'에서는, 방러 일정 중지 이유 중 하나로 "(방러일정을) 공식으로 할지, 비공식으로 할지 제대로 합의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고 적은 바 있다. 이번 방러는 지난 두 차례 방러 때와는 달리, 비공식이었던 점에서, 어쩌면 이 문제로 마지막까지 조정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일 언론은, 이번 김정일 방문이 식량 지원을 포함한 경제지원과 경제협력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경제협력문제에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횡단철도(TKR)의 연결문제, 그리고 러시아 이루크츠크 ~ 북한 ~ 한국을 연결하는 천연 파이프가스라인의 건설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개통된 TKR은 최종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신의주 ~ 단둥(중국) 경유에 의한 경의선(서울 ~ 신의주)과 동해안의 원산 ~ 나진 ~ 하산(러시아)을 경유하는 경원선(서울 ~ 원산)의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TSR과 TKR의 연결 문제는 김 총서기의 2번째 방러 때 발표된 8항목의 '모스크바 선언'에도 언급됐으며, 그 중요성이 강조됐다.
 
철도연결 프로젝트 추진에 힘을 들여온 러시아에게 있어서, TSR, TKR 연결 문제는 연해주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관광시장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러시아와 거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선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발하는 데에 힘을 들여온 북한에게 있어서도 러시아의 철도 연결에 의한 경제적 이득은 크다.
 
만약 러시아의 희망대로 경원선이 개통된다면, 부산~서울~원산~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로 연결된다. 이로 인해 연간 50만 개의 콘테이너 수송이 가능해져, 러시아는 4억 달러의 운송 수입, 북한도 1억 달러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스크바 선언'에서는 에너지 분야 협력도 언급됐다. 그런데 이르크츠크 ~ 북한 ~ 한국, 그리고 여기에 일본으로도 연결될지 모르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경우, 한국과 러시아는 이미 2008년 정상회담에서, 2015년을 목표로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계획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다.
 
북한으로서는 에너지난의 해소,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이라는 점에서 이익이 일치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주한 러시아 대사의 아래의 말로 알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러시아와 한국, 북한을 연결하는 가스관과 전력망, 철도망 구축을 본격 추진할 의사가 있다."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김 총서기가 현재 시찰 중인 러시아 아무르주 부레이 수력발전소에서의 전력 공급도, 가스 공급도, 또한 장래에 요구할지도 모르는 경수로 제공 등 경제지원도, 그리고 러시아로부터의 군수물자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
 
김 총서기는 23일, 시베리아 울란우데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김 총서기가 꺼내놓을 선물꾸러미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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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8/20 [16:2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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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도쿄에서 태어남. 메이지가쿠인대학 영문과 졸업후 신문기자(10년)를 거쳐 이후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1980년 북한 취재 방문.
1982년 한반도 문제 전문지 '코리아 리포트' 창간. 현재 편집장.
1985년 '고베 유니버시아드'에서 남북공동응원단 결성, 통일응원기 제작.
1992년 한국 취재 개시 (이후 20회에 걸쳐 한국방문).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인터뷰
1998년 단파 라디오 "아시아 뉴스" 퍼스낼리티.
1999년 참의원 조선문제 조사회 참고인.
2003년 해상보안청 정책 어드바이서.
2003년 오키나와 대학 객원교수.
2006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터뷰

현재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 일본 펜클럽 회원.
니혼TV, 후지TV 등 북한전문평론가, 코멘테이터로 활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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