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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형집행 해? 말어! 곤란한 에다법무상
에다 법무상 "내 재임기간 중 사형집행 없을 것" 일부 반발
 
유재순 기자
2010년 8월 28일, 일본의 한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1년.

요미우리 신문은 28일, 사형집행 이후 1년을 맞아 에다 사쓰키(江田五月) 법무상과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서 에다 법무상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사형집행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고 한다.

일본 법무성에 의하면, 현재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는 120명. 1년 전 사형집행 당시 107명이었지만 1년 사이에 13명이 더 늘었다고 한다. 그만큼 흉악범이 급증했다는 증거.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에다 법무상은 "법무성에서 사형제도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 중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간단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법무성은 작년 8월, 사형집행 이후 사형집행의 존폐에 대한 '연구회'를 조직했다. 그 동안 일본에서는 사형집행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려, 사형집행 명령을 내리는 법무상의 성향에 따라 '집행' 유무가 갈려왔다. 이를테면 법무상이 바뀔 때마다 사형집행 유무도 갈지자 행보를 한 것. 

 
▲ 에다 사쓰키 법무장관     ©JPNews

 
그렇다보니 법무성에 설치한 '사형제도 연구회'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어차피 사형집행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두가지 선택밖에 없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에다 법무상 자신이 오래전부터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정치인이어서, 결론은 이미 나 있는거나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형식상 '연구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다.

에다 법상은 동경대 재학시절부터 현실문제에 자기주장을 하기로 유명하다. 실제로 도쿄대 재학시절, 대학관리제도개혁에 반발해 시위를 주도 했다가 퇴학을 당한 전력도 있다. 나중에 다시 복학했고, 재학 중 사법고시에 10등으로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그후 사회에 나와서도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전 사회당 서기장이자 중의원이었던 아버지 에다 사부로의 영향이 컸다. 진보 정치인 중에 그것도 리더군에 속했던 그의 아버지는, 지식인과 시민운동가들을 규합, '사회시민연합' 을 만들어 활발한 사회운동을 했다. 간 나오토 현 수상도 그 때 멤버다. 말하자면, 에다 법무상과 간 수상의 중간 접점에는 바로 그의 아버지 에다 사부로가 있다. 이 세사람 모두 정치인이면서 시민운동가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바로 이같은 영향을 받아 에다 법무상도 85년에 시민운동과 정치를 결합한 '사회민주주의연합'을 결성해 사회문제를 의회로 끌여들여 공론화 하는데 앞장섰다.
 
1989년에는 정치문제로 한국형무소에 수감돼 있는 재일동포 정치범 석방 서명 운동에 일본 국회의원 신분으로 서명에 앞장서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일본인 시민활동 모임에 자주 참가하는 등, 역사바로잡기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아무튼 에다 법무상은 올해 1월, 93년 과학기술청장관에 이어 두번째 내각입각인 법무상에 취임하면서, 사형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결함을 안고 있는 형벌이다. 국민여론이나 세계의 큰 흐름도 생각해 정치가로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래 인간은 언젠가는 생명을 잃는 존재다. 그렇게(집행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발언으로 에다 법무상은 취임하자마자 큰 곤욕을 치뤘다. 사형제도에 대해 '결함'을 안고 있는 형벌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돼, 나중에 '결함'이라는 단어 사용을 취소하고 사과함으로써 그의 발언 파문은 일단락 됐다.

그랬던 것이 26일, 요미우리 신문에 의해 다시 거론된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생물이므로, 이성의 발로로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좀 다른 것이 아닐까.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세계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생각하고 있다."  

이같은 에다 법무상의 발언에 대해, 보수파 언론매체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지난 7월 8일, 기자회견에서 왜 사형집행 명령을 내리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근 사형판결이 눈에 띄고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밀려있기 때문에 서둘러 (명령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생각해 나가야 하는 과제다. 게다가 국민의 의견도 있고, 세계의 흐름도 있다. 사형을 폐지하는 나라도 점점 많아져가고 있다. 국제 세계에 오픈하고 있는 일본으로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확실하게 생각하고 싶다"며 거듭 사형집행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로인해 다시 한번 사형집행을 찬성하는 이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일본의 형사소송법에는, 사형 집행은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행해져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사형집행 미집행자는 전후 최다인 120명.

사형집행 찬성언론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산케이신문은 7월 8일자 기사에서 '에다씨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미집행자의 수는 한층 더 증가하는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재판이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창설된 재판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봐도, 법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의문시되고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에다 법무상은 자신의 지론대로, 법무상 재직시에는 사형집행 명령이 절대 없을 것이며, 한발 더 나아가 사형집행 폐지운동도 병행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한다. 

반면 사형집행 찬성파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 이유는 점점 흉악해져가는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을 해서라도 사회적 응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래저래 사형집행 명령 종용을 받고 있는 에다 법무상, 과연 올해 안으로 사형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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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7/28 [11:22]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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