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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원전 부근 지자체들이 발족시킨 위원회의 첫 회합이 도쿄에서 열렸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급작스러운 '원전 안전평가' 시행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고 8일 NHK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트레스 테스트'라 불리는 원전 안전평가 실시를 급히 결정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한 지사들로부터, "원전 운행 재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지난 5월 전국지사회를 통해 발족됐다.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와 그 주변 2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각지의 원전 대응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위원회의 첫 회합은 7일 도쿄 치요다 구에서 열렸다. 처음에는 경제산업성 원자력 안전 보안원 담당자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위를 설명, 정기점검 중인 원전의 운행재개를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로 불리는 안전평가 시행이 6일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앞으로 국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평가항목을 검토하겠다는 정도였다. 이 같은 발언을 듣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일부 지사들은 "정부의 대응이 계속 바뀌어 불신감만 높아지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처럼 성급하게 진행하는 식의 대응은 의문을 만들 뿐이다"라고 말하는 등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 지사가 크게 반발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 탓이다.
가이에다 경제산업성 장관은 직접 지자체를 돌며, "원전은 안전하다"고 지자체장들을 설득하며, 원전 재가동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지난 6일 간 수상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원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하다'고 밝힌 바 있는 원전이 안전한지 검사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가이에다 장관은 반대했지만, 간 수상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일본의 일간지들도 "간 수상이 원전 재가동에 대해 '용인'과 '신중'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너무 대응이 즉흥적이다. 일관성이 없다"며 크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 원전 부근 지자체장들로서도 이 같은 일본 정부의 갈지자 행보에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 각지의 원전 안전대책의 향상 및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풍문피해 대책 등에 대해 의논하고 정부와 전력회사에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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