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일본6대일간지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도쿄
닛케이
산케이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일본6대일간지
글자 크게 글자 작게


中, 일본기술로 고속철도 특허 출원?
중국, 고속철도차량 제조기술 특허를 5개 국가, 지역에 일괄 출원
 
이지호 기자
중국이 일본에게 제공받은 기술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하 닛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철도성이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고속철도 차량 제조기술의 특허를 미국 등 5개 국가 및 지역에서 일괄 출원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고 한다. 만약에 특허가 등록된다면, 일본이 관민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본형 고속철도 '신칸센'의 수출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닛케이 신문은 이번 사안이 국제경쟁에 대비한 지적재산전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중국이 특허를 출원한 것은 6월 30일, 베이징 - 상하이 구간에 개통하는 고속철도 차량 'crh380'이다. 2004년에 가와사키 중공업이 국유차량제조 대기업인 중궈난처(中國南車)에 제공한 일본 신칸센 '하야테'의 기술을 기초로 제작됐다.
 
중국측은 "자신들이 원천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차체 앞부분의 형상과 중요 부품인 대차(철도 차량 차체를 받치는 부분) 등 총 21건에 대해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유럽, 일본에서의 특허등록을 노리고 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히가시니혼(東日本) 여객철도, 히타치 제작소 등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신칸센 정비계획에 대한 공동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 심사에는 일반적으로 1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2012년 초까지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와사키 중공업은 미국에서 고속철도 차량 제조기술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 주요 철도제조기술의 특허를 손에 쥘 경우, 일본의 철도 수출에 큰 제동이 걸리게 된다. 더구나 중국은 철도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특허의 세계에서 기술은 발명자에게 귀속된다. 지적재산에 정통한 tmi종합법률사무소의 모리사키 히로유키 변호사는 닛케이 신문의 취재에 "이미 기술이 공표되어 있어, 신규성이 없다면 특허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일본형 고속철도 '신칸센' 제조 기술은 jr히가시니혼이 차량 제조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jr히가시니혼 측은 "정보를 수집한 뒤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술을 제공한 가와사키 중공업의 간부는 "내용을 보고 대응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닛케이 신문은, 대항조치가 필요할 경우, 중국이 특허를 출원한 각 국가의 심사당국에 기술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점을 강조, 중국이 특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출원 후 최초 18개월동안은 중국이 무엇을 신청했는지 개시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대항책을 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모리사키 변호사는 "(기술제공) 계약 때부터, 제공한 기술을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넓은 범위에서 제한토록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발전설비 및 공장 설비 기기 제조 분야 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을 향한 경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보도했다.
 

▲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 '하야테'     © jpnews

 
▲ 일본에게 기술을 제공받아 제작된 중국 'crh380a'     © jpnews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1/06/29 [20:24]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그저 한국을 의식해서 ,,,,, 봉건일본 11/06/29 [21:49]
얼른 중국에 신간센 팔아 먹을려고 기술까지 중국에 제공했지 뭘,,,,중국은 고 수정 삭제
일본은 왜 믿지 못할 중국에게 신칸센을 선물했을까? ^^ 별가 11/06/29 [22:33]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중재자인 미국은 피곤해진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을 통어할 책임은 바로 미국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이 경우 미국은 중재자로서 개입을 해야 할지, 아니면 방관자로서 손을 놓아야 할지 선택해야만 한다. 아직 중국은 미국의 밥이 된 게 아니니까.

비록 오늘날 G-2로서 세계의 패권을 나눠먹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지만, 중국은 아직 미국과 어깨를 겨룰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고, 일본은 미국의 똘마니로서 정치/군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만일 일본이 자신의 주전공인 경제 분야에서의 빌미를 가지고 중국에 시비를 걸게 된다면, 일본의 정치/군사적인 발호를 막아 동북아에서 이익을 취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선 일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헤게모니 다툼으로 연결된다는 모순을 안는다.

따라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건 간에 미국은 세계 질서를 재편할 책임을 맡은 이상 자신의 역량을 소진해야 하는데 반해, 중국과 일본은 자신의 주전공 분야를 더욱 키워 서로간의 균형점을 찾아나감과 동시에, 이러한 미국의 투자를 발판으로 세계 시장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뻗어나갈 활로를 얻게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정력을 뽑아먹고 살아야 하는 도전자로서의 일본과 중국은 하등 다를 바 없단 소리지. 물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이러한 개입에 어떤 식으로든 정력을 쏟아야 하는 게 법칙이라면, 이런 류의 분쟁이 보다 자주 일어날수록 미국은 빨리 지쳐 나가떨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 수정 삭제
병신 일본... /// 11/06/29 [23:18]
이런날이 올줄 알았다..
병신 일본은 항상 한국에 대한 열등감으로 한국 견제하다가
결국 중국만 좋은일 시키고 있지...ㅋㅋㅋ 수정 삭제
기사내용이 이해가 안가네... 11/06/30 [00:46]
18개월동안은 뭘 신청했는지 알수 없어서 대응할수 없다면서 무조건 일본에게 재공 받은기술이라니? 기사가 좀 이상하네... 일본인들 특유의 모든게 자기것이라는 날조기미도 보이고..... 수정 삭제
이 기사도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파볼 필요가 있음 ㅇㅇ 11/06/30 [00:59]
쪽바리 새끼들은 완전 쌩구라는 안까지만 어떤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 변형하는게 전형적인 특징인 새끼들임. 수정 삭제
중국은 이루 말할수 없는 쓰레기국가 마징가 11/06/30 [14:07]
사람이 죽던말던 나만 잘살면 된다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세계 최고의 쓰레기 국가 중국

이런 쓰레기 국가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수정 삭제
중국은 미래를 전혀 Jkai 13/12/09 [20:31]
저런국가는 미래에 친구가 있을까 한국일본에 민폐만 끼치고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닛케이] 日사상 첫 낙도 방어 군사훈련 실시 안병철 기자 2012/08/27/
[닛케이] 독도문제 대응, 日여론 크게 갈려 온라인 뉴스팀 2012/08/27/
[닛케이] 日, 줄기세포 이용 망막조직 배양 성공 온라인 뉴스팀 2012/06/14/
[닛케이] 日경제 회복 기미, 장기적으론 "글쎄" 온라인 뉴스팀 2012/03/11/
[닛케이] 日 "韓골프 끝없는 인재 배출, 박세리 효과" 이동구 기자 2012/02/23/
[닛케이] 올림푸스 제휴 둘러싼 각축전, 왜? 온라인 뉴스팀 2012/01/31/
[닛케이 ] 도요타, 태국 공장 생산 재개 온라인 뉴스팀 2011/11/21/
[닛케이] 日코스모 석유, 한국회사에 생산위탁 검토 온라인 뉴스팀 2011/10/21/
[닛케이] 후쿠시마 아동 10명 갑상선에 이상 발견 온라인 뉴스팀 2011/10/05/
[닛케이 ] 도호쿠 고속철도 완전복구, 대지진 전으로 회복 온라인 뉴스팀 2011/09/23/
[닛케이] 도쿄전력, 정화된 오염수를 원전부지 내 살포하기로 온라인 뉴스팀 2011/09/23/
[닛케이] 日젊은이 사로잡는 '신한류'? 온라인 뉴스팀 2011/09/23/
[닛케이] 日에다노 신임 장관, "원전 재가동할 것" 온라인 뉴스팀 2011/09/13/
[닛케이 ] 삼성, 日대기업과 스마트폰 반도체 합작 온라인 뉴스팀 2011/09/13/
[닛케이] 아즈미 재무상, "엔고 투기에 단호 대처" 온라인 뉴스팀 2011/09/10/
[닛케이] 일본 신 내각에 경제단 요네쿠라 회장 '기대중' 온라인 뉴스팀 2011/09/02/
[닛케이 ] 히타치GE, 소형 원자로 캐나다와 공동개발 합의 온라인 뉴스팀 2011/08/26/
[닛케이] '일본 호재' 월드컵 3차 예선, 일본 포함된 C조 시리아 실격 온라인 뉴스팀 2011/08/20/
[닛케이] 도치기 등 4개현 소고기, 규제치 넘는 세슘 검출 온라인 뉴스팀 2011/07/23/
[닛케이] 세슘 오염 소 日전국 1300마리 넘어 온라인 뉴스팀 2011/07/21/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한국> 주식회사 올제팬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18 3층 Tel: 070-8829-9907 Fax: 02-735-9905
<일본> (株) ジャポン 〒169-0073 東京都新宿区百人町 2-8-13 FISS 605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