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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주당 "재일교포 참정권, 없던 일로..."
민주당, 정권교체 전야(前夜) 보수화되어 가는 정권공약
 
박철현 기자
8월 30일에 있을 중의원 총선거의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는 민주당이, 지난 10여년간 견지해 왔던 재일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교부'가 이번 마니페스토(정권공약)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62) 대표는 간사장 직을 맡고 있던, 09년 4월 17일 일본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 동영상'의 생방송에 출연해 "일본열도는 일본인만의 소유물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재일한국인들의 참정권을 긍정하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바가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현실성을 띠게 되자 이내 상황은 달라졌다.
 
▲ 거리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 (7월 17일, 요코하마역 앞에서)  © hiroki yamamoto / jpnews

5월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로 선출된 하토야마 씨는, 이후 당수토론 등을 통해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되고 정권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교부' 공약이 '득(得)'보다 '손(損)'이 많다고 보고 이를 연기할 생각을 내 비쳤다.
 
<산케이 신문> 5월 31일자는, 하토야마 대표는 사이타마현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영주외국인에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마니페스토에 넣을지 안넣을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보도했다. 물론 하토야마 대표가 이 자리에서 지방참정권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래 지방참정권 찬성파였던 당내 2인자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이 7월 18일 미에현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은) 이번 민주당 정권공약에 넣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번 마니페스토에서의 제외는 확실시 된다.
 
▲ 정권교체가 현실가능성이 높아지자 정권공약도 보수화되기 시작했다   © hiroki yamamoto / jpnews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에 대해서는, 지난 1995년 2월 28일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요구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을 선정/파면하는 권리를 보장한 헌법 15조 1항의 규정은, 그 권리의 성질상 일본국민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보장은 일본국에 재류하는 외국인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
 
"또한 헌법 93조 2항에 말하는 '주민'이라는 말은,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국민을 의미하는 말로, 이 규정을 따른다면 일본국에 재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공공단체의 대표, 또는 그 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이 위의 판결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방론(傍論, obiter dictum, 권고사항)'을 동시에 거론하는 바람에 논의는 더욱 가속화되고 만다.
 
"앞서 판결한 바와 같이 헌법 93조 2항은 일본국에 재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방공공단체의 선거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헌법 제8장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공적 성격의 사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사에 근거해 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한다는 정치형태를 헌법상의 제도로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국에 재류하는 외국인 중에 영주권자와 같이 그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공공단체와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그 의사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공공단체의 공적 사무의 처리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공공단체의 대표 및 의회 의원들에 대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헌법상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방론'은 기본적으로 판결에 종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 결국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방참정권이 보장될 수도 있다는 견해다.
 
민단이 지방참정권을 옹호하는 민주당을 지난 16년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7년 총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재일코리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별영주자가 430,229명으로 민단 역시 이 안에 들어간다. 

 
특별영주자를 제외한 영주자가 439,757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본의 우익세력은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은 재일코리안을 위한 법률'이라고 주장하면서 결사반대를 외쳐 왔다.
 
정권교체가 확실시 되고 있는 민주당 역시 그네들 입장에서는 일부러 우익/보수세력의 반발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2인자인 간사장이 "지방참정권 불가"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불협화음을 불러 일으킬 이유 또한 없는 셈이다.
 
한편 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민단 본부 관계자는 "(마니페스토는) 민주당이 정하는 문제니까 우리로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꾸준히 참정권을 찬동해 주는 분들을 응원할 뿐이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재일코리안의 참정권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북관계를 포함한 동아시아 외교정책도 보수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 제2신 (2009/07/27 19:40) 
 
일본 민주당은 7월 27일 오후 4시 45분 뉴오타니 호텔에서 정책공약집(마니페스토)이 완성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정책공약집 10페이지에 본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지방참정권과 비슷한 개념의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분이 짤막하게 다루어져 있다. 전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민주당은 창당시의 "기본정책"에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등을 조기에 실현한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으며 이 방침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 마니페스토에는 '지방참정권을 교부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없으므로 민주당의 이번 총선거 정권공약에 지방참정권은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다.  

 
▲  7월 27일 오후 4시 45분 민주당은 마니페스토(정권공약)을 발표했다.    © hiroki yamamoto / jpnews

▲ 정책공약집을 기자들에게 배부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 © hiroki yamamoto /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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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27 [17:46]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결국 민주당도 필드 09/07/27 [18:45]
말만 그럴듯했지 사실은 자민당과 그닥 차이가 없었다는 증거일지도. 수정 삭제
일본 정치가도 파나류 09/07/27 [20:29]
그놈이 그놈인갑다 수정 삭제
그 나물에 그 밥 . 09/07/27 [20:53]
일본 자민당이 극우라면, 민주당은 보수 우익 정도 되겠지... 수정 삭제
결국 일본민주당도 jj 09/07/27 [21:53]
자민당과 다를바없다는거네 수정 삭제
당연하지 dddf 09/07/28 [02:49]
일본정치에 참여하고 싶으면 귀화를 하던가. 외국인 신분으로 있으면서 정치 참여까지 바라는 건 심한 것 아닌가..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수십만명인데 영주권있다고 정치참여까지 허락할 수는 없는일. 귀화하지 않고 버티면서 참정권까지 바라는 건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다. 싫으면 시민권을 따든가. 수정 삭제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자하고 재일을 비교하냐? 당연하지 바보냐 09/07/28 [10:16]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벌려고 자기들이 제발로 찾아 들어온거고 저기 특별영주권가진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전쟁때 부려 먹으려고 강제로 데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전후에 본국으로 가라고 했다가 일부 한국인들이 필요할때는 맘대로 데려오고 필요없으니까 나가라는거냐 하면서 항의를해 특별영주권자라는 대우를 하면서 지금까지 세월이 흐른거다,하여튼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하고 비교하고 있으니 ㅉㅉㅉ 수정 삭제
dddf gdd 09/07/29 [04:11]
그러니까 필요하면 일본시민권준다는데도 왜 안 받냐. 받기싫으면 일본을 떠나든지 아니면 정치 참여 안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냐? 귀화시켜준다는데도 안하고 그렇다고 못사는 한국가기는 싫고 그래도 정치는 참여하고 싶고...완전 도둑놈심보지.암..그리고 수정 삭제
재일교포 중 12345 09/08/04 [21:32]
戰前부터 일본에 거주했던 1세대의 비중은 적은 편이고(사실 이들도 모두 강제 징용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며 상당수는 자의로 도일한 사람들입니다. 재일교포 본국 송환 때 거의 대부분의 1세대 재일교포들은 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대부분은 60년대 이후 본인의 의지로 도일을 선택한 이들로 한일간 특수한 과거사를 들먹이며 태클을 걸어오는 것이 일본인들의 입장으로서는 못마땅할 겁니다. 수정 삭제
그리고 12345 09/08/04 [21:40]
재일 외국인으로서 재일교포의 지위는 타국인들에 비하면 독보적으로 상당한 감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실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일교포들이 굳이 재외국민 참정권을 주장할 필요없이 그냥 일본에 귀화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일본사회의 차별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기 위해' 같은 표면적인 입장 뒤에는 '일본으로 귀화하는 것보다 재일교포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속사정이 숨어 있죠.(물론 모든 재일교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수정 삭제
그리고 뭐? 그리고? 09/08/13 [10:03]
그런 것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일정요건의 영주권자에게 겨우 지방선거의 투표권 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참고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격렬한 한국 조차도 지방선거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들에게는 투표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만...몰랐습니까? 그럼 검색이라도..^ ^ 수정 삭제
dddf....그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아연 09/09/18 [12:39]
일단 재일 교포들이 먼저 주라한것도 아니고
(일본에 안 살아서 이부분은 제가 잘 못 알 수도 있지만...)
먼저 민주당이 준다고 했잖소.
선거에 불리 하니깐 준다고 공약을 칠 때는 언제고
이제 유리 하니깐 "내가 언제?"이런 태도를 보이니깐
열 받는 거죠. 말 바꾸니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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