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정권에 대한 내각 불신임안 부결로부터 하루가 지난 3일, 간 나오토 수상은 '불신임안에 찬성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민주당 정무3역(장관, 차관, 정무관) 4명에 사임 의사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사의를 표명했던 미쓰이 와키오 국토교통성 차관과 스즈키 가쓰마사 총무성 차관, 히다카 다케시 환경성 정무관, 아즈마 쇼조 내각부 차관 등 4명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고 직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사임 의사 후 불신임안 투표에 기권했던 우치야마 아키라 총무성 정무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오자와계 인물들로, 내각 불신임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채결되기 전날인 1일, 연이어 사표를 제출했다. 불신임안 '가결'이 거의 확실시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결 직전, 간 수상의 '퇴진 표명' 카드로 불신임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고, 이들의 사의 표명의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 그러던 차,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간 내각이 우치야마 정무관을 제외한 4인을 다시 불러들였고, 이들 4명은 간 내각의 사퇴 의사 철회 요청을 받아들였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 복구 및 부흥을 위해 분주하게 일해온 관료들로부터는 분노 섞인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했던 이들이 너무 무책임했다는 것이다. "정치주도를 주창하면서, 권력 다툼으로 복구사업을 내동댕이치는 것도, 사퇴 철회 요청을 받았다고 다시 사퇴를 번복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피해지역 복구 및 부흥과 관련해 지시를 내리는 국토교통성의 '피해지역 복구 및 부흥에 관한 검토 회의'를 주재하고, 가설주택 등 인프라 복구 지휘를 맡아온 미쓰이 와키오 국토교통성 차관은 1일에 수상관저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상의 만류로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 다른 부처 간부는 그의 행보에 "정치주도를 주창하면서, 간단히 관둬버리고, 또 가지 말라고 했다고 금방 다시 돌아오는 처사가 황당할 뿐이다"라고 언급, 또 다른 간부는 "어제는 하루종일 업무가 멈췄다. 정국의 불씨는 아직도 남아 있어,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피해지역 주민들께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다. 피해지역 지자체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와테와 미야기현 등을 시찰해온 스즈키 가쓰마사 총무성 차관도 사표를 제출했으나, 그 또한 계속 차관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총무성의 한 직원은 "그만두겠다고 한 사람이, 만류 한번 했다고 다시 결정을 번복한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 자리를 너무 쉽게 보는게 아닌가"라며 질렸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히다카 다케시 환경정무관은 지진 발생 후, 환경성의 재해폐기물 대책 특별 본부장을 맡아 건물 잔해 및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환경성 내외의 조정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가 정무관직을 다시 유지키로 한 것에 대해, 환경성의 한 간부는 "다시 업무가 원상태로 돌아와서 다행이다. 그렇지만, 이 소동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