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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기미가요 기립제창 조례안 통과
조례안 "학교행사에서는 무조건 기미가요 기립해서 부를 것"
 
이지호 기자
기미가요 기립 제창 의무화 조례안이 오사카에서 가결됐다.
 
오사카부 부의회 본회의에서, 기미가요 조례안이 오사카유신회 등의 찬성다수로 가결돼 성립됐다.

이 조례안은 공립학교 교직원들로 하여금, 입학식 등 학교행사에서 기미가요를 기립해 제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사카부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오사카 유신회는 부립 고등학교 입학식 등에서 교원들이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조례안을 제출했다.
 
기미가요 제창을 둘러싸고, 일본의 대법원이라 할 수 있는 최고재판소가 지난달 30일, 학교 행사에서 교직원들에게 기미가요 제창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처음으로 판결내린 바 있다.
 
이에, 오사카 유신회 대표를 맡고 있는 오사카부 하시모토 도루 지사는 "기립 제창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닌, 정치가 일반규범으로서 정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히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기미가요 기립제창을 의무화하는 조례는 사상 처음이다.
 
이 조례에는 처벌 규정이 없으나, 하시모토 도루 지사는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하지 않는 교직원을 처벌하는 기준을 정한 새로운 조례안을 9월 정례 부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시모토 지사는 기자단에게 "학교를, 교장을 수장으로 하는 일반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그 첫발을 내딛었다. 공무원이 개인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조직의 일원이므로 직무명령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 입장을 정확히 분간하게끔 틀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하시모토 지사가 언급한 '정치 주도'가 과연 교육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를 시발탄으로 전국의 교육현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립 제창 의무화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기미가요'는 천황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지됐으나 1999년, 일본의 국가로서 다시 부활했다. 특히, 극우 인사들이 a급 전범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즐겨 부르는 노래로, 일제 강점기 시절을 연상케해 일제 식민지를 기억하는,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를 우려하는 많은 이들이 이 노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일본 전교조는 이 노래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 가운데서는 학교 행사에서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1/06/04 [10:18]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병신들은 어디가도 꼬옥 표시를 낸다 카알라힐 11/06/05 [01:27]
엣다..엿 쳐묵으셈..참 여 러 가 지 한 다 수정 삭제
핵 한번 더 처맞아야... 11 11/06/05 [11:09]
어차피 멸종 될때까지 절대로 안 변할 인종... 수정 삭제
일본의 도전이 무서운가? 별가 11/06/06 [22:52]
현재 동북아시아에선 북한을 필두로 남한, 일본, 중국의 순으로 국가주의 효과가 파급되고 있는 듯 보인다. 국가주의는 달콤한 마약과도 같다. 점증하는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 체제의 생존 반경을 넓혀놓을 수 있으니까. 동북아 최약체 북한의 경우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반면 일본은 어떠한가? 그들은 동북아시아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에서 수위를 다툴 만큼 강대한 국가를 건설해 놓았다. 그런 그들은 지난 60년 동안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만일 그것이 오늘을 고려한 포석이었다면, 강한 자의 입장에서 약한 자와 같은 게임의 룰에 따르려는 일본의 심보는 고약하다고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마 오늘날 미국이 북한의 국가주의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북한-남한-일본으로 연결되는 국가주의 발호의 끈은 한국과 일본을 통제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도 확실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 관심있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통으로 관리하길 내심 원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다. 분명 일본은 미국의 통제 아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을 뿐더러, 북한을 기점으로 주변 4 강대국 사이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뿐인 것이다. 아무리 일본이 강하더라도 미래의 시나리오를 선택할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역시 국가주의를 발호시켜 일본보다 달콤한 꿀을 빨아볼 수 있다. 반면 일본 극우들의 기대를 깨고 이 전선에서 철수해 버릴 수도 있다. 아마 지금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게 아닐런지? 뭐, 이도저도 아니라면 블러핑 한 방을 던져서 일본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도전이 무서운가? 하지만 지금은 1910년이 아니다. 안창호가 뿌린 씨앗은 이미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자라있다. (^ㅇ^) 수정 삭제
기미가요 1 11/06/18 [00:35]
남이사 뭘 부르던..북쪽에선 개정일찬가도 계속 부른다덩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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