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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도서협정' 마침내 비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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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궤' 반환, 마침내 참의원본회의에서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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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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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침탈됐던 '조선왕실의궤' 등 고도서 1,205점을 반환하는 '한일도서협정' 상정안이 여당인 민주당과 공명당, 사민당, 공산당, 민나노당의 다수찬성에 의해 가결・승인됐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오는 31일, '한일도서협정' 상정안 참의원 본회 통과를 정식으로 내각회의에서 확인 결정하고, 그 즉시 발효를 선언한다. 이로써 한국문화재 1,205점은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일본궁내청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왕실의궤'는 조선왕조 시대에 제례나 주요행사를 그림이나 글로 기록한 국보급 서적이다. 이 때문에 2006년, 일본궁내청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한국정부와 역사학자,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일본정부를 향해, 일제강점기 시절에 침탈해간 한국문화재들을 돌려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2006년 당시는 만년 우익정당인 자민당이 집권하던 시절이었다. 자민당 일본정부는, 1965년에 체결했던 '한일기본조약'으로, 일본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한국의 모든 재산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으로 반환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이 같은 요구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은, 2009년 비교적 진보적인 정치색채를 띠고 있던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고나서부터였다. 2009년, 아소 타로 자민당 정권이 무너지고 한일관계 및 역사문제에 열린 시각을 갖고 있던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이 태동하면서, 한국문화재 반환을 위한 교섭에 일본정부가 응하기 시작했다. 결국 작년 11월, '한일병합 100년'을 계기로, 이 명박 대통령・간 나오토 수상간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의 문화재를 돌려주기로 전격 합의를 한 것이다. 이때 간 나오토 수상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서, 일부 한국문화재를 반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간 내각의 결정은 곧 야당인 자민당의 반발에 부딪쳤다. 자민당은 한국문화재를 돌려주는 대신 일본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것은 '한국에 있는 일본의 고서적을 일본에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 그 후 간 내각은 5월 22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4월 28일, 국회승인을 받으려 했지만 자민당의 강력한 반발로 비준받지 못했다.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은 5월 28일까지 표결에 붙이지 못하면, 헌법규정상 자연적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이날 전격적으로 통과가 된 것이다.
물론 자민당은 이날 반대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국민신당 가메이 아키코 정책조사회장은 "지금은 한국문화재를 돌려주는 투표를 할 때가 아니라, 독도문제로 한국에 항의해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한국문화재 반환을 계기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본정부에 대한 한국인들의 청구권문제, 즉 전후보상문제가 또다시 재연되는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장관은, "한일간 우호를 위해 일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전후보상청구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확실한 선을 그었다. 한편, 반환시기에 대해서는 올 가을 이 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다시 방문할 때, 그때 이대통령에게 전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일본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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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5/27 [17:04] 최종편집: ⓒ jpnews_co_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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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하지만... |
별가 |
11/05/27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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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으로 뺨을 치고, 다른 한 편으론 달래는 속셈이 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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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민주당이 낫지 |
장쾌 |
11/05/27 [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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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색기들은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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