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보도자료실
보도자료를 올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의 알림, 행사 자료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이곳에 올린 보도자료는 100개의 언론사에 동시제공됩니다.
세종시,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쉬워진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8.04 16:37

오는 5일부터 상속 또는 매매, 증여 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를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세종시 적용 대상은 ▲읍·면지역 토지, 건물 ▲동 지역 농지, 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 절차는 부동산 실소유자가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은 후 시청 토지정보과(토지)와 건축과(건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시청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와 상속자·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이전과는 달리 전문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가 종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으며,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가 신설됐다.

 

또, 장기미등기·등기해태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농지법 및 개발행위(토지분할) 적용 등 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인은 전문 자격을 가진 변호사·법무사 등 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장기미등기인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제반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 180732 현재페이지 1 / 6025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0732 방역당국 “추석 연휴, 코로나 경각심 갖고 거리두기·방역수칙 실천을” 김정화 2020.09.29
180731 개천절 집회 137건 금지 통보…“강행하면 현행범 체포” 김정화 2020.09.29
180730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김정화 2020.09.29
180729 2025년까지 배출권거래제 허용총량 연평균 6억 970만톤 설정 김정화 2020.09.29
180728 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88.1% “사회에 긍정 영향” 김정화 2020.09.29
180727 코로나19 재확산에 8월 산업생산 ↓…소비는 두달만에 ↑ 김정화 2020.09.29
180726 정 총리 “단 하루 집회, 방역 둑 허무는 재난될 수도…원천차단” 김정화 2020.09.29
180725 중대본 “코로나 추석 연휴 전국 확산 기폭제 되지 않게 경각심 가져달라” 김정화 2020.09.29
180724 수능 일반시험실 4318개 확충…관리 인원 3만여명 증원 김정화 2020.09.29
180723 방역당국 “만남과 이동 줄어들면 코로나 확산은 멈춘다” 김정화 2020.09.29
180722 복지부, 추석연휴 병의원·약국·선별진료소 정보 제공 김정화 2020.09.29
180721 동두천시 생연1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위문 김정화 2020.09.29
180720 동두천시 생연2동 통장협의회, 이웃사랑 백미 기탁 김정화 2020.09.29
180719 예산군,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김정화 2020.09.29
180718 충남도, ‘음주·숙취 운전 안돼요!’…근절 캠페인 전개 김정화 2020.09.29
180717 부여군, 애플망고 현장평가회 개최 김정화 2020.09.29
180716 부여군,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김정화 2020.09.29
180715 부여군 신중년 세대,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용의향 높다 김정화 2020.09.29
180714 박정현 부여군수, 추석명절 맞아 군경 위문 김정화 2020.09.29
180713 부여군, 자원순환문제 함께 해결할 리더 양성 김정화 2020.09.29
180712 남양주시 호평동‘평내호평을 사랑하는 모임’, 백미 200kg 기탁 김정화 2020.09.29
180711 구리시,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30만장 전달식 가져 김정화 2020.09.29
180710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추석맞이 온라인 명절 콘서트 김정화 2020.09.29
180709 구리시 수택2동, 추석 명절 연이은 기부물품 전달받아 김정화 2020.09.29
180708 남양주현대병원, 북부희망케어센터에 추석 정육선물세트 전달 김정화 2020.09.29
180707 남양주시 북부희망케어센터, 한가위 맞이 행사 ‘가가호호 추석프로젝트’진행 김정화 2020.09.29
180706 경기도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최종합격자 846명 발표 김정화 2020.09.29
180705 평택시 신장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한가위 맞이 이웃사랑 실천 김정화 2020.09.29
180704 평택시 중앙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 담은 송편 전달’ 김정화 2020.09.29
180703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 서탄면위원회 ‘추석맞이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 김정화 2020.09.29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025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한국> 주식회사 올제팬 서울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 리시온 오피스텔 1424호 Tel: 070-8829-9907 Fax: 02-735-9905
<일본> (株) ジャポン 〒169-0073 東京都新宿区百人町 2-8-13 FISS 605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