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출생자로 일본인 아버지에게

인지를 받은 자의 국적

 2008년 개정된 일본 국적법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모가 결혼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생 후에

한 쪽의 일본인 부모로부터 인지를 받으면,

본인이 신고를 함으로써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이

생겼습니다.

일본 국적법 제3조에 의한 국적 취득의 절차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대신에게 신고

함으로써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적법 제3조의 요건

○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인지를 받았을 것

  · 20세 미만일 것

  · 과거에 일본 국민이 아니었을 것

  · 출생시에 인지를 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인일 것

○ 인지를 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에 일본인이었을 것

　　※신고의 방법

 　　　본인(15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

　　　　　법무국(해외에 주소를 가진 경우,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인지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출생 이후의 호적

   및 제적 등본 또는 전부 사항 증명서

2 국적 취득을 하려고 하는 자의 출생증명서
3 인지에 이른 경위 등을 기재한 부모의 진술서
4 국적 취득을 하려고 하는 자를 잉태했던

]  시기에 관한 부모의 출입국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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