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상이 곧 비준될 한일 도서협정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20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식민지 시절에 일본에 강탈당한 '조선왕조의궤' 등을 한국에 반환하는 것이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 자민당 등의 반대로 국회승인 등 절차가 지체되고 있으나,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민주,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 시대의 행사와 사용된 물품을 그림과 문장으로 기록한 '조선왕조의궤' 등을 반환하는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서명했다. 
 
이번달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까지 반환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4월 28일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참의원 심의에 들어가기까지 자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 시간이 지체됐다.
 
그러나 일본 헌법에서는, 조약에 대한 의회 채결시 중의원 결정을 우선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중의원에서만 통과되면,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승인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도서 협정이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5월 28일에는 자연적으로 비준된다.
 
이에 최근까지 심의 반대입장을 나타내던 자민당이었지만, '심의해서 찬반 의견 나타낼 것"(외교방위위원회 이사)이라는 자세로 전환했다.
 
참의원에서의 채결은 27일에 이뤄질 전망이며, 이번 대통령 방일 때까지 도서협정이 비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도서협정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은 4월 22일 자민당 외교부회가 열린 이후부터였다.
 
이날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신도 요시타카 중원의원 등 일부의원들이 "일본에 있는 한국도서는 반환하면서, 한국에 있는 일본 도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는가?"라며 도서협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의견이 잇따랐고, 자민당은 당차원에서 반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또한, 협정과는 별도로, '쓰시마(대마)종가문서' 등 일본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정부에게 일본도서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이 같은 자민당의 주장에 마쓰모토 외상은 19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한일도서협정에 명시된 한국 도서들은 일본이 한반도를 통치하던 시절,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보유하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일본 도서와는 놓인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외무성은, 일본 도서에 대한 관람 및 카피 제한완화를 한국측에 요청한 바 있으며, 반환요구를 한 적은 없다.

▲ 조선왕조의궤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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