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복구 관련 법안에 야당 이의 제기
'공채특례법안', '세제관련법안' 등 성립 불투명

  
[제이피뉴스] 간 나오토 수상의 국정 운영이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11일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여당은 일본 동북부 대지진 피해 복구 및 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부흥이념과 조직을 정한 '부흥기본법안'을 13일에 각의 결정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참의원 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법안이 국회에 통과하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야당은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국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간 수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부흥대책 담당장관을 두는 '부흥기본법안'과 각료를 3명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여야당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법안) 성립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수상은 올해 적자국채를 발행하기 위한 공채특례법안(公債特例法案)과 세제관련법안(税制関連法案)을 이번 국회에서 성립시키겠다는 의욕을 나타냈다.
 
이 같은 간 수상의 구상에 대해 자민당은 부흥기본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다른 대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각료를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내각법 개정안에 대해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비판했다.
 
특히, 자민당은 공채특례법안과 관련해 아동보조금 등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철회하고, 올해 예산을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현재 간 내각이 추진 중인 각 법안에 야당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법안 성립은 불투명한 상태다.
 
지지율 급락과 당내 장악력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 수상으로서는 어떻게 야당의 지지를 끌어내 법안을 통과시키느냐가 차후 정국운영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간 나오토 총리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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