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성 장관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원자력 안전보안원을 통합하고, 경제산업성에서 분리해내는 등 조직개편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가이에다 장관은 20일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이 전력회사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력 관련 행정은 안전위원회와 안전보안원이 맡고 있다. 안전위원회는 내각부 소속으로, 안전보안원은 경제 산업성의 외부기관인 자원에너지청의 '특별 기관'이다.
따라서 지휘명령체계가 이원화돼 있고,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경제산업성 밑에 안전관리 역할을 하는 보안원이 있어 '안전 확인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이에다 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금 (조직개편)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행정 조직개편에 대해, 간 나오토 수상도 3월 30일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호 당수와의 회담 때 "체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2009년 중의원선거 정책집에서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에 따라 독립성 높은 '원자력안전규제 위원회'의 창설을 제창했었다.
이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문제시됐던 행정 조직이 전면 개편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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