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가 6일, 중국 군사 동향을 분석한 '중국안전보장 리포트'를 공표했다고 7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이 특정국을 대상으로 한 안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군사력에 대한 일본정부의 경계심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초 발생한 중국어선 충돌사건 이후 일본은 중국에 대해 더욱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경계심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에 공표된 보고서는, 중국의 국익 확대가 자체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군사력 증대로 인한 각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해군은 무역 루트와 해양 권익 확보를 목적으로, 태평양에서의 원양 군사훈련을 상시화하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전투기 공중급유 훈련을 통해 항공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이 중국은 점점 군사적 행동 범위를 늘리고 있어, 주변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일관되게 이 같은 행동이 문제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영역과 가깝다'는 이유로 서해 한미합동훈련에 반대하고 있어, 보고서는 이를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긴장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일관계에 대해서는 동중국해 해상연락체제 정비 협의가 지난해 9월 중국어선 충돌사건으로 중단된 사실을 언급하며 '정치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국방교류와 위기관리 메카니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 보고서 외에도 연차 보고서 '동아시아 전력개관 2011'을 공표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를 방문한 이유 중 하나로 일본의 정치불안을 꼽았다. 일본에서는 벌써 3년간 수상이 5명 교체됐는데, 이 같은 정치 불안이 주변국가의 '일본 경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최근 들어 수상이 빈번하게 교체되며 외교정책도 수시로 바뀌고 있어, 주변 국가들이 불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간 나오토 수상도 공식석상에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일본 정부에게는 외교적 연속성이 절실한 상황.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