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교육기본법이 1947년 제정 공포된 후, 60년만인 지난 2006년 12월22일 개정 공포 되었다.
개정에 이르기 까지 반대세력과 10여년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개정 이유는 패전후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일본의 젊은이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청소년들에 의한 흉악범죄가 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심을 몸에 익히게 하고 애국심과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개정 이유라 한다.
“호리에몬(전 라이브도어 사장)을 낳은 것은 교육이 안좋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한다.”이말은 당시 아베 수상이 한 말이다. 그러나 호리에몬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1년전, 아베는 고이즈미 전 수상과 함께 “호리에몬을 낳은 것은 일본교육이 휼륭하기 때문이다”라며 호리에몬을 극찬했었다.
그 후 ‘우정 민영화’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치룬 총선거에서, 300석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한 자민당과 공명당 세력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이 법을 통과시켜버렸다.
실제로 교육법 개정 이후, 현재 일본의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성적표에는 애국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재미있는 것은 무도(武道)와 댄스에 대한 과목이다.
현행의 교육과정에서는 무도와 댄스가 선택 필수였으나, 2011년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일본 중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필수 교과목이 되었다.
이처럼 중학생들에게 무도와 댄스가 왜 필수교과목이 되었는가 하면, 새 학습지도 요령에서 개정된 교육기본법의「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전통과 문화 존중」그리고「예의범절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에 준거한 것이라고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선택필수화된 무도는 유도, 검도, 스모다.
선택할 수 있는 무도에는 유도, 검도, 스모, 등이 있지만, 그러나 일본인들의 발상은 참 재미있다. 무엇이든지 道가 들어가는 것은 다들 일본 것이 라고 우긴다. 유도 검도를 비롯해 다도, 서도, 궁도도 말이다. 사실 중국에는 서도도 다도도 없으니까 하는 말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개정 교육기본법은 국가주의적인 부분이 있어 헌법과는 호환성 없는 곳이 많이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미 위헌판결이 나와 있는 국가(기미 가요), 국기(일장기)의 강요는 무도의 교육과정 필수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입학식과 졸업식 등의 학교행사나 무도라는 정규 수업을 통해, 마음 속에 특정한 사상과 신조를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궁도연맹에서 고교 궁도(弓道)가 신도(神道)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전일본 궁도연맹 주최의 고교선발 대회를 메이지 신궁 지성관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
신사의 봉납시합도 많아, 국가신도와 결합하고 있다. 승단시험 등에서도 고교생은 「신사 참배」을 하게 되어 있어 헌법위반도 의심된다.
고등학교의 지도자도 궁도연맹의 승단파와 전국 고교 체육연맹의 경기파로 나눠지고 각자 성격이나 의견도 다르다.
뿐만 아니라 궁도장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는 학교도 있다.
무도가 쇠퇴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흐름이다.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것과 무도의 필수화는 서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무도가 스포츠라고 하면, 아마도 무도의 고단자는 반론할 것이다. 무도는 스포츠가 아니고 인격을 형성하는「道」이며, 정신적인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시합에서 이길 수 있는 자는 고단자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이다. 승리로 즐거움이나 기쁨을 추구하는 스포츠와는 달리, 학교 체육에서 무도를 의무화 시킨다는 것은 교육적인 목표와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도의 필수과목화는「修身(패전 전 忠君愛國 이념에 바탕을 둔 도덕교육)」의 부활에 가깝다. 유교적인 봉건도덕 부활의 우려도 있다.
때문에 이보다는 예의범절이나 손윗사람을 존경하는 유교적인 관점부터 길러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민주적인 입장이나 인권존중 정신부터 학생들은 길러야 하지 않는가 싶다.
그러는 것이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의 가치관이다.
예의범절은 무도 수업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모든 면에서 상대를 존중한 인사와 매너, 그리고 예의나 헌신적 정신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오대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