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의 가계부담 경감에 대해 논의해온 문부과학성은 저소득자 가정의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제도 확대 및 유아교육 무상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언을 정리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어린이의 교육은 사회전체가 지원해야 한다.”

문부과학성 이 정책을 시행하기 연간 약 1조3473억엔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이 제언에서 “부모의 소득격차가 아이들의 진학기회나 학력, 의욕 등의 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는데, 일본의 교육예산은 총생산에서 비율이 3.4%(‘05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 28개국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번 제언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대학의 수업료 감면 및 장학금 제도 확대 등을 제안, 생활보호세대(연수입 200만엔 미만)는 전액면제, 저소득세대(연수입 350만엔 미만)은 반액 면제할 경우 수업료 감면은 고등학교분으로 약 229억엔, 대학교분으로 1089억엔이 필요하다고 계산한 결과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3세에서 5세의 모든 가정의 취학전 교육(유치원, 탁아소)을 무상화할 경우 약 7900억엔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7월 4일, 마이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