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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18일,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수출사업을 동남아시아 9개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정부는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의 수도관 사업, 베트남 남부지역에 건설하는 신국제공항과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총공사비 9천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기업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일본정부가 검토한 후 정부개발원조(oda)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oda와 달리 실제 공사를 수주하는 일본기업이 상당금액을 출자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oda를 활용한 민관연계 인프라 사업, 즉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쉽(ppp)'은 일본 게이단렌(한국의 전경련에 해당)이 지난 6월 정부에 제안한 방식"이라며 "내각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6월 각의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정부는 "ppp 방식에 의한 인프라 사업 수출은 2020년까지 19조 7천억엔 규모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9개 사업은 일본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최초로 실시된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베트남 5곳, 인도네시아 2곳, 말레이시아 1곳, 필리핀 1곳이다.
베트남은 이미 본지가 보도했듯이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성 장관과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 등이 올 5월 직접 하노이 등을 방문해 신칸센 고속철도 기술 등을 논의했을 정도로 일본이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9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도 베트남은 신국제공항 건설과 석탄화력발전소, 호치민시 벤타인 역주변 개발, 하노이시 도시수도관, 폐기물산업 전용공단 등 다섯 분야를 일본기업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재생수에 의한 상수정비사업과 폐기물 처리 사업을,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 등 대도시 권역 상하수도망 정비를, 필리핀은 마닐라 수도권 남북 고속도로 사업을 일본에 수주하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oda를 통한 인프라 사업으로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 동남아 진출을 꾀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을 사업주체로 삼아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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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