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간 나오토 총리 ©jpnews/야마모토 히로키 | |
■ 2신 (2010/08/10 12:00) 간 나오토 총리가 10일 오전 내각회의에서 수상담화문을 최종적으로 각의결정했다.
담화내용은 95년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고통",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서부터의 사과" 등은 그대로 인용됐다.
다만 한일관계에 주목해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으며 1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식민지 시절 일본에 흘러 들어온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를 가까운 시일내에 건네 드리겠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담화문에는 1945년까지 계속된 36년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인들이 나라와 문화를 빼앗겼고, 민족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라는 부분도 명기됐다.
특히 간 총리는 "나는 성실한 자세로 역사와 마주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아픔을 준 측은 잊기 쉽지만 아픔을 받은 측은 쉽게 잊을 수 없다"라며 식민지 지배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과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간 총리는 한국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일합방조약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담화문에서는 "조약 체결에 의해 식민지지배가 시작되었다"고만 표현했다. 한국 국민 개개인의 보상청구권과 문화재반환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술이 없었다. 이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체결로 인해 해결이 완료됐다는 기존 일본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 총리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서 및 문화재에 대해서는 건네 드리겠다(お渡ししたい)"라는 표현을 썼다. '반환'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쓸 경우 한반도 고유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그 반환요구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날 것을 우려해 '양도'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간 총리는 사할린 잔류 한국인에 대한 지원,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반환 등 인도적인 협력에 계속해서 대응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일본언론에 따르면 한국 이명박 대통령도 15일 광복절 연설을 통해 간 담화를 직접 언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민주당 정권하에서 역사인식에 관해 일본정부가 견해를 표명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지지통신은 "수상이 사죄 의사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함으로써 간 내각의 아시아 중시 자세를 나타내고,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매듭지어진 청구권문제가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신중론도 있어, 이번 담화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 같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 1신 (2010/08/10 11:00)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10일 담화문을 통해 조선왕실의궤를 한국측에 건네 주겠다고 말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실의궤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조선왕조의 제례 및 행사의 작법 등을 문서와 그림으로 표현한 의전서로 전체 3만 3900권 중 167권을 일본 궁내청이 보관해 왔다.
이 의궤는 지난 1922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궁내청(당시 궁내성)으로 넘긴 것으로 한국은 지난 06년 국회회기중 정식으로 반환요구결의를 채택, 일본정부에 반환을 요구해 왔다.
간 총리는 10일 오전 '한일병합 100주년을 기념하는 담화발표'를 각의결정한 후 즉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발표문에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나아가자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측의 요망을 배려해 담화발표에 그치지 않고 조선왕실의궤를 한국에 주는 것도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간 총리의 담화는 1995년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무라야마 총리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제국(諸国)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실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해 통절하게 반성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번 간 담화는 '아시아 제국 사람들' 대신 '한국' 혹은 '조선'이라는 말이 들어갈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행위에 대한 반성으로 어떤 한 나라만을 지정한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일본정부는 한국측의 마음을 고려해 "병합된 측,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기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병합은 한국사람들에게 있어 나라를 뺏김과 동시에 민족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게 했다"는 문구도 포함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조선왕실의궤 반환에 있어 미묘한 어감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마이니치신문등은 "반환이라는 표현을 쓸 경우 반환요구가 한도 끝도 없이 퍼질지 모른다"며, 간 총리의 담화문에는 한국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반환'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선의로써 일본정부가 준다는 의미의 히키와타시(引渡し, 양도하다, 건네준다)라는 표현이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간 내각의 이런 방침에 대해 야당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는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에 전화를 걸어 "담화문을 통해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점을 밝히고,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한 98년 한일공동선언의 연장선에 있으며 또 미래지향의 관계를 유지해가자는 세 가지 내용만을 담을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곧 무라야마 담화에서 이미 나온 바 있는 '통절한 반성'보다 더 깊은 표현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간 담화'에는 어떤 내용이 실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