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가 5년 넘게 중단됐던 두 나라간의 국방 교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자위대 초계기에 사격 레이더를 조준한 사건 이후 양국간 국방 교류는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양국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 맞춰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재발 방지책을 확인한다. 또한 각료 및 정부고위간부와 군간부의 상호방문을 추진한다.
양국 정부는 국방장관 회담에 맞춰 한국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의 충돌 재발 방지를 위한 문서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상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국제기준인 '해상충돌회피 규범(CUES)'을 근거로, 비행, 항행의 자유나 안전확보, 현장에서의 철저한 의사소통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일 양국은 북중러에 대한 대처를 위해 한미일 3개국 안보협력, 그 토대가 되는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동아시아 안보환경속에서 한일간 불화는 득이 될 게 없다는 계산이다. 이에 양국은 신뢰관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강제징용자 재판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요구를 들어준 이후 한일 정부간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는 안보면에서도 양국이 거리를 좁히는 모습이다.
이달말에는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양국간 안보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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