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에 주식배당 등 금융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사람만 보험료에 반영되어 의료보험료 산정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이 실현되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보험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사무를 진행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과제도 많아 2028년도까지 해당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의료, 개호 비용이 커지고 있다. 금융소득을 근거로 보험료 부담을 늘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향후 이 정책이 실제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