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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행장려 정책 중단, 왜?
'고투트래블' 지속 의사 밝혔던 스가 총리, 왜 갑자기
 
이지호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달 14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코로나 대책 회의를 열고, 여행장려정책인 '고투트래블(Go to travel)'을 연말연시기간에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단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다.

 

그간 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다. 그럼에도 스가 총리는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밝혀왔다. 왜 그가 자신의 발언에 상반되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나서게 된 것일까?

 

이 시국에 여행 장려? 일본 국민도 이해 못하는 '고투트래블'

 

'고투트래블'은 여행경비의 약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의 여행장려 프로젝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죽어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올해 여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논란이 있었다.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는 방역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간 별탈 없는 듯 보였으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늘어나기 시작한 코로나 감염 확진자는 이달 12일에 정점을 찍었다. 일일 신규 확진자 3041명. 역대최다 수치로 일일 단위로는 처음으로 3천 명을 넘어섰다. 감염자 수가 많은 도쿄도는 13일자로 일주일 평균 500명을 넘어서며 역대최다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상황이 점점 악화해 의료붕괴마저 우려되자, 일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고투트래블' 정책의 중단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더 나아가서는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내부에서조차 해당 정책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럼에도 스가 정권은 요지부동이었다. 불과 사흘 전인 이달 11일,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도 "고투트래블 정책을 중단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장관들도 언론의 질문에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 답했다. 

 

같은 날, 니시무라 경제재생담당 장관과 다무라 후생노동성 장관의 주재 아래 전문가들이 모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검토하는 정부 분과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연말연시 귀성객 문제나 감염 확대 지역에서의 '고투트래블' 정책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다무라 장관은 "각 광역지자체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강한 대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등 마치 방역대책을 각 지자체에 떠미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분과회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만이라도 (정부가 나서) '고투트래블' 대상지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히며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의료법인협회 측도 같은 날, 취재진에 "지금의 대책으로 감염자가 줄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 지자체장과 나라 사이에 감염방지책을 두고 맞선을 보는 듯 (서로 재기만) 하는데 누군가 주도해서 이끌어야 한다"며 서로 방역대책을 떠넘기기만 하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처럼 고집스럽게 '고투트래블' 정책을 고수하는 한편, 방역대책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현 스가 정권이다. 경제대책만 신경쓰고 방역은 뒷전이라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일본 대중도 스가 정권의 리더십과 방역 정책에 대해 점점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이는 지지율 급락이라는 형태로 반영됐다. 

 

가령, 오늘(14일) 발표된 최신 NHK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는 지난달에 비해 무려 14%나 떨어진 42%를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는 17% 상승한 36%였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어서'가 38%였고, '실행력이 없어서'가 29%였다. 방역대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56%로 긍정평가(41%)보다 더 높았다. 출범한 지 불과 2,3개월된 정권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의 급락이 눈에 띈다.

 

방역 대책이나 감염 확산 정도가 정권의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감염 확산에 따라 정권의 지지율이 악화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일까? 스가 정권은 그간의 방침을 바꾸고 갑작스럽게 '고투트래블' 정책의 중단을 결정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로 지역간에 오가는 사람이 많은 연말연시가 끝나면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감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중단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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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14 [20:0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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