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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개선 전망 '흐림'
한일 정상 대화, 우호 분위기 조성 꺼려하는 일본 정부
 
이지호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5일 오전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대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11분간 대화를 나눴다. 정식 회담은 아니었으나 지난해 9월 있었던 유엔총회 이래 1년 2개월여만에 성사된 대화였다.

 

▲ 아베 신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청와대 측은 "매우 우호적으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오랜만에 이루어진 대화의 의미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스가 장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한 기자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강조한 청와대의 발표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스가 장관은 "한국 측 발표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다. 화해 분위기 조성에 조심스럽거나, 혹은 원치 않는 것일까. 

 

관계개선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는 데 골몰하는 모습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5일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10분간 대화를 나눈 것을 크게 평가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도 검토하고 싶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협의 레벨의 문제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변함없는 태도, 한일관계 개선 전망 '흐림'

 

한일관계 개선은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판결을 둘러싼 한일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있다. 

 

일본 정부는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모두 해결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기업에 피해가 없게끔 한국 정부가 어떠한 식으로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피고 측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압류해놓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작업만이 남았다. 일본 측은 일본 기업의 실질적 피해, 즉 압류된 자산의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은 분명하다.

 

한일 양측은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만, 근래 들어 한국 정부와 의회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위한 타협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일본 아베 정부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화 지속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만, 워낙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해 향후 한일간 정치적 관계의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9/11/06 [10:55]  최종편집: 1999/11/30 [00:00]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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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중국과의 사드사태를 보는것 같다 4류 외교 19/11/06 [12:07]
사드배치가 결정되자 중국의 본격적인 사드경제보복으로 한국기업과 자영업자등 경제적으로 피해가 커지자 한국정부는 중국과 대화해서 관계개선을 할려고 시도 하엿지만 중국은 일절 대화를 거부하고 사드배치를 철회만 고집하는 그당시 중국의 모습을 보는것 같다 언제까지 이런 바보같은 외교행태를 반복할 것인가? 정말 답답하다 수정 삭제
박정희 노무현 정부때 보상금 다 지급됏는데 일본기업에 소송건 노인들 돈에 환장한 인간들이다 더이상구걸하지마라 19/11/08 [10:12]
* 개별 청구권은 한국정부가 해결했어야 할 몫 -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로부터 한국 측의 청구권 금액 일체를 수령했기 때문에, 국내 개별 청구권자에 대한 보상금은 한국정부가 지급해야 마땅했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박정희 정부의 1966년 2월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민간 청구권은 청구권 자금 중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청구권 보상법은 1974년 12월 제정되었으며, 실제 보상금 수령은 1975~1977년에 이뤄졌다고 한다.

재산 관계 신고자 7만4967명에게 66억2900만원이 지급되었다. 피징용 피징용 사망 신고자 1만1787명 중 8910명이 최종 수리되어 8552명에 30만원씩 총 25억6560만원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다. 총 91억8769만원 지급된 셈이다. 피징용 대상 금액이 청구권 무상자금 3억 달러에 비하면 ‘쥐꼬리 보상’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한국과 일본이 당초 책정했던 24.2만원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 과다 지급된 노무현 정부 지원금 - 노무현 정부는 전시 동원 관련 부상자나 행불자 같은 피해자 보상에 나섰다.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에 걸쳐 총 22만8000명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

사망행불자는 인당 2000만원, 부상자는 최고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고, 생존자는 의료지원금을 지원했다. 총 11만 2000건의 지급신청 중 64.5%인 7만2600건에 대해 지급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만주사변 이후 일본 등 해외로 간 노무자를 까지 모두 강제동원된 것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일제하 강제동원 규모가 엄청나게 부풀려 졌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실제 이상의 인원에 보상해준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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