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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제외
28일 정령 시행, 반도체 소재 3품목 수출 규제 강화 이후 두번째 규제
 
이지호 기자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수출관리상의 우대조치 대상인 '그룹A'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올 7월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은 두번째 규제다. 한국정부가 규제 결정을 재고하기를 강하게 촉구했으나, 일본정부는 개의치않고 규제를 단행했다. 한일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있다.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각의결정했고, 28일 오전 0시에 정령을 시행했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대상이다. 군사전용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계약마다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해지며 절차도 복잡해진다. 경제산업성 측은 많은 기업이 개별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 허가를 가지고 있다면서 "기업활동에 거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일관계 흐름에 따라서는 언제든 안보 및 수출관리상의 이유를 들어 일부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게 돼 한국정부와 기업으로서는 또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들 사이에서는 탈일본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그룹A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수출관리를 적절히하고자 함이다.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재고하겠다는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를 관련짓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9/08/28 [08:35]  최종편집: 1999/11/30 [00:00]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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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협정 제3조를 위반하고 제3국 중재위원회 참여를 끝까지 거부한 문재인 한일관계를 망쳣다 문재인이한일관계파탄 19/08/28 [10:18]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수출규제 철회와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9일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제재 철회 전제되는 얘기 안 나와”
징용 문제 해법 내놓으라 압박
성윤모 “12일 도쿄서 양자협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수출규제)는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 국내 운용(차원)의 조정”이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다만 한국의 수출 관리 당국이 이번 조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해 사무적 수준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밝힌 한·일 부처 간 양자협의 의제에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 협의’는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12일 오후 도쿄에서 일본 측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참석 대상과 다룰 내용 등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도 기자회견에서 ‘추가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완전히 한국에 달려 있다”며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 (한국이) 수출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상황을 조금 풀 수도 있다”고 했다. ‘다시 한국에 우대조치를 해 줄 가능성’을 묻자 “한국의 대응에 달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적절한 수출 관리’를 내세웠지만, 근저엔 ‘조치 철회를 원하면 징용 문제 등에서 한국이 양보하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런 속내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회견에서 “한국은 지금 (수출규제 조치 등의) 제재를 철회하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도, 그 전제가 되는 (징용 문제 해결에 관한) 이야기는 문 대통령의 입으로부터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기자들에게 “공은 한국 쪽에 던져졌다”며 “한국은 일본과의 신뢰관계를 다시 재구축하기 위한 확실한 행동을 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총리실과 내각, 당이 일제히 나서 ‘징용 문제에 대한 양보 없이 보복 조치의 철회는 없다’고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일본 측 요구의 초점은 징용 문제에 맞춰져 있는데 한국 측 대응은 ‘수출규제’라는 경제적 보복 조치에 맞춰져 있어 한·일 간 출구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징용 문제와 관련된 일본 측 요구는 ▶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 3조를 기초로 요청한 제3국 중심 중재위 설치에 응하라는 것이다.

수정 삭제
청구권 협정 제3조 위반하고 있는 문재인이 한일관계 파탄시켜서 국민들 기업들 총알받이 시키고 있다 제3국중재위 참여좀하자 제발 19/08/28 [10:22]
문재인 병신 새끼 제3국 중재위에 참여하는건 합의 해줄수 있는것도 아니고 안가도 되는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무조건 제3국 중재위 참여 해야된다고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나와있다

명색히 법학을 공부하고 인권 변호사 출신 이라는게 우리나라 헌법에 협정 조약도 지켜야될 법률 이라는 헌법도 모르냐??

북한이 미사일 쏘면서 위협하고 있는데 북한이랑 평화경제 해서 일본 이기겠다고? 이걸 대책이라고 나원참 도대체 문재인 이인간은 노망이 낫나 아니면 원래부터 병 신인거냐??

그리고 미국이 반대하는대도 지소미아종료 파기 문재인은 확실히 미친인간 이라고 밖에 말할수가 없다 수정 삭제
위에 황대갈 19/08/29 [14:42]
욕설하는데 왜 삭제가 안되죠?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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