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히로시마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 국교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한국 측에 한일청구권협정 준수 등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현재의 한일관계를 생각했을 때 최대 문제는 국가간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계속 국제법에 기초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을 주장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 한국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비롯해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의 근본에 해당하는 약속을 먼저 제대로 지켜주길 바란다"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 소송에서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한국 정부에 시정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여러차례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으로 개인청구권까지 제약할 수 없는데다, 한일청구권에 일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상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삼권분립에 의거해서도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일본 정부의 대응요구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이달 2일에는 수출관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결정했다. 아베 총리가 공식석상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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