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경제산업위원회는 10일, 전력 소매시장 전면개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시켰다고 이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2016년까지 가정이나 상점용 전력 소매시자을 전면 개방하여 유연한 요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주내로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공장이나 사무실 등 계약 전력이 50kW 이상인 대량 수요자밖에 전력회사를 고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체 판매전력량의 40%를 차지하는 가정, 상점용은 도쿄전력 등 대형 전력업체 10사가 지역마다 독점하고 있다.
전력 소매 자유화가 실현되면, 소비자는 기존의 전력회사 외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전력회사나, 태양열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취급하는 전기소매업자 등 다양한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 소매시장을 전면개방함으로써 약 7.5조 엔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 전력소매시장이 개방될 경우,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발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JPNew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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