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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이 아무도 행하지 않은 정책에 도전하고 있다.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공동 목표인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합동으로 대응을 시도하고 있는 것.
일본정부와 일본중앙은행이 한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공동 대응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때문에 이번에 공동으로 시도하는 디플레이션 탈출은 그래서 금융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바이트먼 독일연합은행총재는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일본은행과 일본 정부의 정책전환을 비판했다.
반면 일본국민은 이번 일본은행의 결단을, 만성적인 불황을 타개할 ‘전진’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물가목표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금융정책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국면전환용으로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식시장은, 이제 나올 재료는 다 나왔다는 듯이 이익확정의 엔 매수·주식매도가 우세해지고 있다. 목표로 세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버블시기였던 1980년대 후반에도 평균 1.3%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가상승률 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본은행의 추가완화가 역부족으로 보인다. 무기한으로 자산을 매입한다고는 하지만 기금잔고로 보면 2014년 중에 증가액은 10조 엔에 멈출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2%라고 하는 높은 목표는 일본정부나 일본은행이 반석이 되지 않는다면 실현 가능성은 어려워 보인다. 금융완화정책만으로는 1%에 멈출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성장전략의 실행으로 1%를 더 밀어 올려야 비로소‘1+1=2’, 즉 2%가 전망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정부와 민간도 성장력의 강화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일본은행총재는 밝히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은 금융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의 ‘3개의 화살’로 이루어져 있다. 금융완화와 재정지출로 경기를 지탱하는 동안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등의 성장전략을 어디까지 진행시킬 것인가, 이는 3개의 경제정책이 모여야 비로소 정책효과가 나올 수 있다.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계기로 작년 11월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고주가가 진행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유력후보로 등장한 당시 자민당 아베 총재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가 선행된 결과다. 하지만 실제로 총리에 취임한 아베 총리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그동안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관계는 그다지 매끄럽지 못했다. 2000년, 일본은행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량채권문제로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한 시기에 금리정책 해소를 강행했고, 그 결과 경기실속(失速)으로 이어져 다음해에 양적완화 도입을 요구받았다.
때문에 이번 일본정부와 일본중앙은행의 디플레이션 탈출 공동 대응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관계정립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규제개혁 등 통증을 동반하는 성장전략의 단행 여부도 시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실체 경제를 회복시키고 채무금과 고용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정책 없이는 금융시장의 호전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아베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금융정책 제2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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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