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의 경제정책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그 중 하나다. 그렇다면 일본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과 금융통화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일본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비판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 크게 두 가지 시선으로 나뉘고 있다. 비판적 평가의 시각은 일본 아베 총리의 1160억 달러(120조 원 가량)의 경기부양책이 정책방향설정 측면에서는 옳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제회생을 위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진피해복구에 사용할 자금 대부분인 인프라투자, 보건과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 등은 빈사상태의 일본경제에 숨통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 것.
일본 구조개혁의 핵심은 기득권 타파다. 아베정부가 이끄는 자민당이 농촌유권자나 정부 의존형 은행권과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보장받아 온 기득권을 타파하는데 도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재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지나오면서 주요기업들의 경쟁력과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현저하게 저하돼 있다. 그런데다 급속한 고령화에다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빚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일본정부의 지원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의 220%에 이른다. 주요선진국들 중 최대 수준이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 환경들을 볼 때 아베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반짝 효과를 내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아베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 다가오는 7월 참의원선거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려는 구도를 획책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부양책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실기업정리와 농업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이민허용 등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유권자들이 2009년에 개혁적 조치를 기대하며 정권교체를 선택했지만, 집권 민주당정부는 오히려 경제난을 가중시키며 무기력하게 대실패를 하고 물러났다. 아베정부도 지속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첫번째 수상임기처럼 1년의 단명으로 그칠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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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金榮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