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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민주당 오자와계 의원 52명 탈당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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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신당 결성해 노다 정권에 대립각 세울 것으로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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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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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증세 관련법에 반대표를 낸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 및 민주당 중·참의원 52명은 2일 오후, 당 집행부에 탈당서를 제출했다.
오자와계 의원들로 구성된 이들 52명은 조만간 신당을 결성해 '반 소비세 증세'를 외치며 노다 정권에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언론은 전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수상과 민주당 집행부는 이들에 대해 제적을 포함한 무거운 징계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오자와계 의원들의 대거 탈당은 확실시된다. 다만, 아직 탈당서를 제출한 이들의 탈당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탈당자 수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 집행부가 소비세 증세 관련 법안을 추진해온 이래 오자와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의원들은 줄곧 소비세 증세 반대를 외쳤다. 2009년 민주당이 처음 집권했을 당시의 정권 공약인 '감세'와 완전히 배치된다는 이유와 지금은 증세할 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대립각으로 오자와계 의원들은 '당내 야당'과 같은 존재였다. 고시이시 아즈마 민주당 간사장 등이 당내 갈등 해결에 나서기도 했으나, 결국 화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탈당서를 제출하기에 이르게 됐다.
탈당을 제출한 이는 오자와 전 대표를 포함한 중원의원 40명과, 참원의원 12명이다. 오자와 그룹의 야마오카 겐지 전 국가공안위원장 등은 2일, 국회 내에서 고시이시 간사장에게 탈당서를 제출했다.
탈당자가 많을 경우, 자칫하면 여소야대 정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탈당서 제출자가 중의원에서 55명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탈당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한 노다 정권은 과반수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오자와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이 다른 소수 정당과 협력하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오자와 전 대표는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약진을 노리고 있어, 신당 결성을 위한 준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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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7/02 [14:43] 최종편집: ⓒ jpnews_co_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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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길을 묻는다. |
 별가 |
12/07/02 [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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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오늘 당장 전쟁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누가 이길까? 군사력이 경제력의 종속변수라고 가정한다면, 승자는 일본이다. 경제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 때 경제력은 자본주의에 의거,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총합에 비례한다. 문제는 자원의 개념이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에선 여자의 옷을 벗겨 자본을 창출한다. 만화를 그려서도 창출한다. 인간을 등급별로 쪼개놓는 다단계 하청을 통해서도 창출한다. 모두가 자본주의 실험을 최대로 자행한 결과 파생된 결과이다. 반면, 같은 자본주의 국가라도 한국에선 일본 같은 유형의 산업이 전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국가이성의 태만이다. 성매매라도 허용해서 경제규모를 키워놓으면 유사시 필요한 자본을 많이 축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김종필 씨 말마따나 몸 파는 것도 애국인 것이다. 그렇게 자본을 모으면 F-35를 사올 수 있다. 더 좋은 랩터도 사올 수 있다. 그러므로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아야 한다. 그것만이 국가를 위한 길이요, 국가이성만이 유일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배때기가 부른 국가에나 해당되는 진리인 것이다.
위 명제에는 '우린 언젠가 너네랑 전쟁을 할 거야.'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즉, 전쟁 상황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을 때 응급처방으로 도입한 임시체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는 진리가 아니다. 수단에 불과하다. 목적은 무엇인가? 합리적인 국가이성의 회복이다. 다시 말해 전쟁을 '국가이성 사이의 비이성적인 충돌'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면, 평화는 반대로 '국가이성 사이의 조화'라고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풀이의 핵심인 '합리적인 국가이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부터 접근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직후 진행된 자본주의 질서의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왜 이 뻘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이성이란 무엇인가? 존립 자체를 제 1 목적으로 하는 국가 자신의 의지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국가이성이란 무엇인가? 정확한 답은 아직도 모르겠다. 하지만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는가? 만일 2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착취에서 비롯된 참화라면, 그로 인한 비극을 가슴 깊이 느꼈을 때부터 식민지 발전을 도와줬어야 옳았다. 어찌 그것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오늘날 G-20 이랍시고 으스대는 국가들을 보면 하나 같이 자신의 존립기반이 되어준 이성을 깔아뭉갠 자들 뿐이다. 통탄할 일 아니겠는가? 그러면서도 뭔가 자그마한 오점이라도 발견하면 상대를 빌미로 자신의 몸집부터 불리기에 바쁘니, 지구가 미어터진다고 불평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주변국들을 상대로, 틈이 보일 때마다 한 발부터 잽싸게 집어넣은 뒤 닫히지 않는 문을 통해 몸 전체를 들여놓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모를 줄 아는가? 그러면서도 세상을 욕한다. 보라, 미국은. 보라, 중국은. 보라, 러시아는. 보라, 북한은. 물론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 이것은 벌이다.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권리라고 인식하는 듯 보인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 도입한 자본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국민들에게 원자력피폭 걱정 없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미친 것 아닌가? 왜 잃어버린 자본의 권리와 맞먹는 보상을 우리한테 요구하는데? 나는 일본이 돌았다고 생각한다. 엔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오늘 그 노래에 중독됐다가 내일 싫증이 나서 떠나면, 너희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방식으로 보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묻노니, 자본주의는 목적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불평을 해선 안 된다. 일본과 남한은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소진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불 태운 다리로 퇴각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악을 쓰는 중이다. '나 돌아서 미치는 꼴 보기 싫으면 다리를 만들어 놔!'하고. 하지만 일본과 남한이 결정적으로 다른 하나는 퇴각지점이다. 남한은 제 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멸을 각오한 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미국이 위안부동상을 건립하기에 앞서, 먼저 제국주의 동지인 일본한테 태평양전쟁의 발발과정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기단을 쌓지 않고 기둥을 세울 수 있단 말인가? 마찬가지로 태평양전쟁에서의 '피해국가' 일본은 한국 앞에서 미국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물론 저 더러운 텍사스의 전쟁거간꾼 따위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렇다고 그것을 빌미로 자기반성의 숙명에 끼어들 생각을 해선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은 나름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아니, 이미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경에 무엇이 적혀있는지 자기들 손으로 똑똑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 따위 핑계로 권리를 요구하면 들어줄 거라 생각했나 보지? 핵폭탄 만들겠다고 위협하면 벌벌 떨 줄 알았어? 차라리 그냥 원폭을 만들어라. 대신, 그 다음의 책임은 화끈하게 지라고. 만에 하나 일본이 운명을 같이 할 생각이 있다면 증거부터 보여라. 원전, 역사, 소비세. 이 셋을 지표로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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