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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올림푸스 사태 막으려면..."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테마로 한 기자회견 열려
 
안병철 기자
일본의 유명 광학·전자기기 업체 '올림푸스'의 거액 분식회계 사건은 일본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다. 세계에서도 내로라하는 일본 기업의 손실 은폐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반면, '터질 게 터졌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일본사회의 곪아있던 부분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지난 16일, 도쿄 지요다 구 유라쿠초에 있는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를 테마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올림푸스 사태를 바라보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에는, 올림푸스 사태와 같은 기업 불상사의 재발방지책을 검토하는 정부여당의 '자본시장·기업지배구조 개혁 워킹팀' 의장 오쿠보 쓰토무(大久保勉) 민주당 참원의원과 법무위원회 이사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중원의원, 그리고 올림푸스 기업의 실상을 처음으로 기사화한 저널리스트 야마구치 요시마사(山口義正) 씨가 참석했다.

'Olympus Panel'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기자회견, 가장 왼쪽이 오쿠보 의원, 그 옆이 시바야마 의원, 저널리스트 야마구치 씨는 오른쪽에서 두번째.    ©JPNews


먼저 '자본시장·기업지배구조 개혁 워킹팀'의 의장 오쿠보 의원은 "올림푸스 문제나 AIJ투자고문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ment)에 대한 신뢰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정부에서는 회사법 개정 등 기업통치에 관한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본질적·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최종 책임을 누가 질 것인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SC(그림자 내각, Shadow cabinet) 법무대신이기도 한, 법무위원회 소속 시바야마 의원은 금융법과 회사법 등을 통합한 엄격한 법제 마련이 중요 과제이며, 내년 국회 상정을 목표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회사 외부 임원 고용시 요건 엄격화, 복수 외부 임원 임명 명시, 회계관리 회사의 독립화, 감사법인과 공익회계사 제도의 재검토 등이다.
 
모두 올림푸스 사태로 드러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로, 회사법 개정과 같은 법령 강화 없이는 제2의 올림푸스가 출현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저널리스트 야마구치 씨는 현재 올림푸스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제3자 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올림푸스는 변화를 위해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생의 길을 찾고 있다. 그러나 제3자 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기 않게 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회사 측이다. 또한, 현재 올림푸스 손실 은폐 사건 이후 3명의 경영진이 교체됐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전 잘못된 경영을 한 책임자들이 현재도 남아있다는 것은 올림푸스의 잘못된 경영 습관이 이후로도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라며 현 경영진과 제3자위원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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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16 [19:4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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