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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을 상한 1000엔에 할인하는 제도로, 도쿄-나고야 구간에서는 이번 봄 대형연휴(4월25일-5월6일)에 최대 5억엔 가까운 사회적 손실이 생겼다는 계산을, 아리무라 토시히데·죠오치대 준교수와 이와타 카즈유키·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이 보고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교통 정체에 의한 이동효율 악화와 토카이도(東海道) 신칸센의 이용자감소가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도 작년 동기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 이 고속도로 할인제도는 일본의 추석기간(8월13-8월15일)에 해당하는 평일에도 실시중이지만, 지구온난화와 경제대책의 양면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신문은 전했다.
이번 분석은 토메이(東名:도쿄-나고야간)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플러스효과로서는, 할인을 하고 있는 토메이고속도로 이용 작년 동기비 6% 증가한 111만 7200대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는 합계 25억 4200만엔이 이득을 보았다고 한다.
가장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 것은 교통 정체에 따른 시간 손실이다.
10킬로 이상 정체가 작년 동기 39회를 웃도는 82회 발생. 차 한대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1분당 비용을 약 40엔으로 계산한 국토교통성「비용편익 분석메뉴얼」등에 기초를 두어 분석한 결과, 작년 동기비 19억 4700만엔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가솔린요금의 지출증가나 같은 구간의 신칸센 이용자 감소등에서도 마이너스분은 30억 1300만엔으로 나왔다.
그 결과, 이 제도에 의한 사회적 영향은 4억 7100만엔이 마이너스라고 연구원은 추측했다. 게다가 정체시의 속도가 시속 40킬로라고 가정하면, 가솔린 소비량은 2353킬로리터 증가한 결과로 이에 따른 co2 배출량은 작년 동기보다 1000세대의 연간배출량에 해당하는 5500톤이 추가된 것이 한다.
아리무라 준 교수는 "일본 전국으로 대상을 넓히면, 손실은 한층 더 증가될 것. 고속도로 무료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교통 혼잡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나 시간대에는 적절한 요금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8월 8일, 마이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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