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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일본 정부가 오전 각료회의에서 원자력 규제행정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롭게 '원자력 안전청'(가칭)을 환경성의 외부국으로 신설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에서 원자력 안전 보안원을 분리하고 내각부 원자력 안전 위원회 및 문부과학성의 환경 모니터링 기능 등을 통합한다. 이달 내로 준비실을 설치하고, 다음 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2012년 4월에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설되는 안전청은 '사고발생시 초기 대응 및 위기관리'를 중요한 역할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관민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또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사고를 선례로 안전규제 및 제도의 재검토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 및 사고조사, 검토위원회의 검증결과 등에 따라 12년도 말까지는 안전청의 규제업무의 강화 또는 조직의 방침 등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처음에 안전청을 내각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호소노 고시 원전사고 담당장관이 5일에 제시한 시안에서는 양측 의견을 수렴했지만, 각료 증원이 어렵고, 내각부에는 지방조직이 없어 환경성의 제안으로 일원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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