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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너지정책 혼선, 경산성장관 사의표명
에너지 정책 혼선 극심, 日경제산업상 "원전사태 대응 후 사퇴"
 
이지호 기자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이 7일 사의를 밝혔다.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추가적인 안전 확인) 실시와 관련한 혼란의 책임을 지고, 원전 문제에 대한 일련의 대응을 마친 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간 나오토 수상의 조기 퇴진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간 수상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 간 수상의 원전 안전성 검사 지시, 日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혼란 가중
 
 
간 수상은 7월 초, 가이에다 바리 경제산업상, 호소노 고시 원전 담당상에게 안전성 평가(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룰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간 수상의 지시에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은 난감해했다고 한다.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 안전 보안청의 판단에 기초에 '원전은 안전하다'고 밝혀온 그이기 때문이다. 그는 겐카이 원전 지역을 방문해 "원전은 안전하다"며 직접 재가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렇듯, 여태껏 안전보안청의 판단에 따라 안전하다고 강조해왔는데, 간 수상이 안전성 검사를 새로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그는 간 수상의 제의를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상은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의) A급 전범이 재가동에 승인의사를 내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지 않는다"며 안전성 재검사를 재차 지시했다.
 
이 같은 수상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원전 지역 지자체장들이었다.
 
여태껏 원전 재가동을 주장해온 정부가 갑자기 원전 안정성 검사에 나서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것에 큰 불신감을 나타낸 것이다.
 
한 지역단체장은 NHK의 취재에 "원전 재가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혀 알 수 없다. 정부의 주장이 너무 바뀐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가이에다 경제산업상 사의 표명, 여당 내 간 수상의 조기 퇴진론 격화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은, 간 수상이 지시한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각 지자체 내 혼란에 대해 7일, "정치가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히며, 원전 문제에 대한 일련의 대응을 끝낸 후에 사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 내 의원들에게 수상관저와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한편, 간 수상은 "복구, 부흥과 원전사고 수습을 위해,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상직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일련의 대응에 대해, 최측근인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마저도 "뒤죽박죽 대응"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마쓰모토 전 부흥담당상의 사임과 더불어, 가이에다 경제산업상까지 사임을 시사해, 민주당 내에서는 간 수상의 조기 퇴진론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간 수상의 정국 운영은 앞으로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일본언론들이 예상하는 가운데, 앞으로 간 수상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 원자력 안전대책본부 - 왼쪽부터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 간 나오토 수상,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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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7/08 [09:34]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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