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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원전수출, 한일 상호협력 가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 가져
 
이지호 기자
방일 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가 1일 자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게재됐다.
 
그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흥국을 대상으로 원전 수출을 촉진해온 한일 기업이 각각 우위를 가진 기술을 서로 제공하며 연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 경제연계협정(epa)에도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 7월 2일 자 니혼게이자이 신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 니혼게이자이 신문 캡쳐
 
그는 '동일본 대지진이 한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한일 무역이 매우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규모는 변함이 없다. 일본 기업이 한국과 대만에 생산거점을 옮기는 움직임도 눈에 보이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한일 경제관계에 근본적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또한, 대지진이 원자력 정책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는 당초 한국에서도 우려가 컸다. 그러나 지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원이 적다. 자연 에너지가 경제성을 가질 때까지 그 가교 역할로서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이 원전 수출 분야에서 경쟁이 아닌, 상호보완적 협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원전은 효율성과 안전성에서 세계최고 레벨"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을 추진한다. 한일 양국을 라이벌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양국 공동으로 제3국에 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한국 기업연합이 수주한 uae 원전 건설에 도시바 산하 원자로 제작회사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한일 기업이 상호보완하는 형태로 협력해 나간다면, 상업적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장관은 차세대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한일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개발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한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편이 좋다. 해외 자원확보를 위해, 일본 국제협력은행과 한국 수출입 은행이 공동융자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 epa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박 장관은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경제관계를 생각한다면, 이웃국가끼리의 epa체결은 중장기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빨리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일적자가 너무 막대해 한국 내에서는 협정의 이점을 의문시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이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의 철폐, 기술이전 등으로 노력을 보이면, 한국을 설득하기 쉬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그는, "한국이 이제 막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접어드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인 일본과 신흥국인 중국 그 어느 쪽과도 교섭하기 좋다. 일본도 중국과 협정을 맺는 것보다는 한국 쪽과 맺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일epa에 대한 한국의 여론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측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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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7/02 [14:38]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우리나라 많이 컸다. 부산갈매기 11/07/02 [19:11]
대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

경쟁보다 단합하여 세계 원자력시장을 나누어먹는 것이 더 좋지... 수정 삭제
일본의 국가주의 발호를 환영합니다!! 별가 11/07/02 [20:25]
사실,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국가의 팽창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만일 현시점에서 일본이 원자력 발전을 중지한다면, 일본과 누대의 원수로 지내온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국가팽창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그들과 화해할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한국이 상대해야 할 나라는 일본 뿐만이 아닌 것이다.

현재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일본이 팽창정책을 포기해 버린다면 향후 이와 같은 잇점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사이의 분쟁을 대비해 내부 에너지를 응축해둬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이와 같은 상황은 곤란한 것이다. 분명 한국의 파시스트들은 위험하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의 압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어쨌든 이명박의 기갑부대가 미국을 점령할 일은 없을 테니까. ^^

따라서 현시점에서 한국이 변을 추구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일본에 계속 비빌 언덕을 남겨두는 편이 미래 전략을 위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확실히 한국을 정점으로 하는 동아시아권은 서구 문명과 균형을 이루기에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공동 수출 계획은, 한/일 양국의 국민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외부의 위협에 맞서 함께 손 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사건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와 같은 우리의 '협력'이 칼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 거란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거지.

우선 북한 문제는, 남한이 일본과 손 잡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다음으로 EPA 협력을 맺기에 앞서, 우리가 일본의 부품 조달기지로 전락하지 않을 거란 확실한 보장이 필요해. 그 댓가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글쎄... 독도에 이지스함 몇 척 보내는 걸로 하지. 그걸로 일본은 충분히 원자력 반대론자들을 때려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수정 삭제
한일간 EPA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ss501 11/07/04 [13:10]
일본이 FTA를 하지 못하고 EPA를 하려는 움직임과 그 대상으로서 동남아와 인도,유렵등과의 교섭과정에서 보여준 모습과 그리고 지금 지체되는 연유를 살펴보면 저리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FTA가 1,2,3차 산업 전반의 걸친 개방과 상품의 관세에 대한 협의라면
EPA는 단순한 2차산업 중심이며 관세중심의 협정입니다.

일본시장의 폐쇄성은 관세문제가 아닙니다.
상품인 경우에는 일본 특유의 유통질서로 인한 해외상품의 접근용이성을 떨어트리고
각종 일본특유의 기술표준등으로 많은 제한을 받죠.
즉 EPA로는 일본에서 얻어낼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협상 상대국들의 생각입니다.

더 핵심은 서비스분야입니다.
이번 우리나라 FTA에서 의료,법률 등 서비스분야가 개방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냥 자동차가 어떻고 관세가 어떻고하는 2차산업에 관한 이야기만 잔뜩하고 있기때문이지만 3차산업에 대한 피해정도나 그 대책에 대해서는 없죠.
일본이 두려워하는 분야는 크게 2차산업에 있지 않고 1차산업이 농수산물 분야와 3차산업인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따른 피해가 분명한 분야입니다.
이로인해 유럽, 미국은 사실상 일본과의 협상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서로간 이익의 균형이 맞지않는 EPA에 목맬 이유도 없고 이익균형을 위한 협상에 더 유리한 FTA를 포기하고 일본과 EPA를 할 이유가 지금은 없습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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