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에 있을 중의원 총선거의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는 민주당이, 지난 10여년간 견지해 왔던 재일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교부'가 이번 마니페스토(정권공약)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62) 대표는 간사장 직을 맡고 있던, 09년 4월 17일 일본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 동영상'의 생방송에 출연해 "일본열도는 일본인만의 소유물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재일한국인들의 참정권을 긍정하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바가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현실성을 띠게 되자 이내 상황은 달라졌다.
 

▲ 거리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 (7월 17일, 요코하마역 앞에서)  © hiroki yamamoto / jpnews

5월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로 선출된 하토야마 씨는, 이후 당수토론 등을 통해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되고 정권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교부' 공약이 '득(得)'보다 '손(損)'이 많다고 보고 이를 연기할 생각을 내 비쳤다.
 
<산케이 신문> 5월 31일자는, 하토야마 대표는 사이타마현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영주외국인에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마니페스토에 넣을지 안넣을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보도했다. 물론 하토야마 대표가 이 자리에서 지방참정권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래 지방참정권 찬성파였던 당내 2인자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이 7월 18일 미에현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은) 이번 민주당 정권공약에 넣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번 마니페스토에서의 제외는 확실시 된다.
 

▲ 정권교체가 현실가능성이 높아지자 정권공약도 보수화되기 시작했다   © hiroki yamamoto / jpnews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에 대해서는, 지난 1995년 2월 28일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요구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을 선정/파면하는 권리를 보장한 헌법 15조 1항의 규정은, 그 권리의 성질상 일본국민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보장은 일본국에 재류하는 외국인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
 
"또한 헌법 93조 2항에 말하는 '주민'이라는 말은,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국민을 의미하는 말로, 이 규정을 따른다면 일본국에 재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공공단체의 대표, 또는 그 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이 위의 판결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방론(傍論, obiter dictum, 권고사항)'을 동시에 거론하는 바람에 논의는 더욱 가속화되고 만다.
 
"앞서 판결한 바와 같이 헌법 93조 2항은 일본국에 재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방공공단체의 선거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헌법 제8장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공적 성격의 사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사에 근거해 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한다는 정치형태를 헌법상의 제도로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국에 재류하는 외국인 중에 영주권자와 같이 그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공공단체와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그 의사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공공단체의 공적 사무의 처리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공공단체의 대표 및 의회 의원들에 대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헌법상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방론'은 기본적으로 판결에 종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 결국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방참정권이 보장될 수도 있다는 견해다.
 
민단이 지방참정권을 옹호하는 민주당을 지난 16년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7년 총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재일코리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별영주자가 430,229명으로 민단 역시 이 안에 들어간다. 
 
특별영주자를 제외한 영주자가 439,757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본의 우익세력은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은 재일코리안을 위한 법률'이라고 주장하면서 결사반대를 외쳐 왔다.
 
정권교체가 확실시 되고 있는 민주당 역시 그네들 입장에서는 일부러 우익/보수세력의 반발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2인자인 간사장이 "지방참정권 불가"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불협화음을 불러 일으킬 이유 또한 없는 셈이다.
 
한편 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민단 본부 관계자는 "(마니페스토는) 민주당이 정하는 문제니까 우리로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꾸준히 참정권을 찬동해 주는 분들을 응원할 뿐이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재일코리안의 참정권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북관계를 포함한 동아시아 외교정책도 보수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 제2신 (2009/07/27 19:40) 
 
일본 민주당은 7월 27일 오후 4시 45분 뉴오타니 호텔에서 정책공약집(마니페스토)이 완성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정책공약집 10페이지에 본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지방참정권과 비슷한 개념의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분이 짤막하게 다루어져 있다. 전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민주당은 창당시의 "기본정책"에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등을 조기에 실현한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으며 이 방침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 마니페스토에는 '지방참정권을 교부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없으므로 민주당의 이번 총선거 정권공약에 지방참정권은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다.  
 

▲  7월 27일 오후 4시 45분 민주당은 마니페스토(정권공약)을 발표했다.    © hiroki yamamoto / jpnews

▲ 정책공약집을 기자들에게 배부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 © hiroki yamamoto /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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