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구치현 니이 세키나리(二井関成) 지사가 27일 주고쿠 전력의 가미노세키 원전건설 예정지 매립면허연장을 현 상태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아사히가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를 내세우고 있어, 신규 원전건설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니이 지사는 27일 현 의회 대표질문에서 이 같은 방침을 표명할 예정이다. 주고쿠전력의 매립면허 기간만료는 내년 10월까지지만,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예정지역의 매립공사가 중단됐다. 따라서 기간 내 매립공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주고쿠전력이 매립면허 연장을 신청해도, 지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매립공사를 할 수 없어 2012년 12월 6일로 예정된 원전건설 착공은 더욱 더 어렵게 됐다.
니이 지사는 5월에 면허연장 여부에 대해서 '백지상태'라고 하고, 이 판단이 지사의 재량으로 가능한지를 정부에 문의했다. 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매립면허의 가부는 지사판단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니이 지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재검토 되고있어, 새로운 원전건설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주고쿠전력이 면허연장을 신청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굳히고, 현 의회에서도 표명할 의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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