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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자력 안전 대책 전면적 재검토 필요"
일본 정부, IAEA 각료급 회의에 제출할 보고서 정리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각료급 회의에 제출할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보고서를 정리했다. 보고서는 7일 밤에 열린 정부 원자력재해대책본부에서 정식으로 결정됐다.
 
보고서는, 본문만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대분량이다. 처음 도입부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세계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우려를 가져온 결과가 돼버렸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방사성 물질의 방출에 대한 불안을 안겨준 결과가 됐다는 점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사고 경위 및 사고 수습을 위한 대처 정리와 함께, 이번 사고로 얻은 28가지 교훈을 제시했다.
 
그 중, 노심이 손상되는 심각한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이 같은 사고에 대한 준비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대처토록 하게 했다는 점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책정한 지침이 19년 전에 만들어진 이래 단 한번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체적 대처가 아닌, 법률에 의한 규제 대상으로 하는 등 재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용후 핵연료 수조의 냉각기능이 상실된 것과 관련해서는, 원자로 사고에 비해 핵연료 수조의 사고 위험은 작다는 이유로 대책이 검토되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원이 상실돼도 확실히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번 사고의 교훈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방 지자체와 주변 주민에게 방사선에 의한 건강 영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안을 안긴 점이 문제였다고 반성했고, 정보 공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위험성을 포함해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원자력 안전에 관한 행정조직이 원자력 안전보안원과 내각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사고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보안원을 경제 산업성으로부터 독립 시키는 등 행정조직 재편에 돌입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사고를 통해 얻은 교훈에 입각해,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 안전대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라고 결론지었다. 대책본부 회의에서, 간 나오토 수상은 "사고에 대해 철저히 투명성을 갖고, 국제 사회에 전하는 것이 일본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7일, iaea에 제출되며, 일본정부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번달 20일부터 열리는 iaea의 각료급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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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08 [11:24]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바로 이게... 별가 11/06/10 [20:48]
반성문 수준의 보고서라는 것? ^^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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