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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간 수상의 운명은? 불신임안 2일 채결
1일 불신임안 제출, 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채결
 
이지호 기자
자민, 공명 양당이 간 나오토 내각의 불신임 결의안을 1일 저녁에 제출한다고 이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2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채결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와 그의 측근 50여 명이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집행부는 동조자에 대해 제명 처분을 포함,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간 나오토 수상은 6월 22일까지 이번 국회 회기를 대폭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사히 신문은, 이 같은 간 수상의 결정이 당내 중간파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당에 반기를 드는 자의 수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다니가키 총재는 1일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하루라도 더 간 정권이 존속된다면, 국익을 해친다. (불신임안을) 오늘 제출하기로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다고 한다.
 
자민, 공명 양당은 1일 오후 3시부터 당수 토론 후, 다니가키 총재와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당수회담을 열고, 불신임안 제출을 정식으로 결정한다. 또한, 야당 각당과의 당수회담도 추진해 동조를 요청한다.
 
다치아가레닛폰(일어서라일본)당도 불신임안 제출에 함께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사민당은 반대 혹은 기권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산당과 민나노당 등 그 밖의 야당은 불신임안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이번 내각불신임안은 중의원 내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얼마나 찬성표가 많이 나오느냐가 가결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요코미치 다카히로 의장과 결원 1명을 제외한 478명이 채결에 임할 경우, 가결은 사민당을 제외한 야당 찬성표와, 민주당 내에서도 7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다만, 채결에 결석할 의향이 있는 의원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그 동향에 따라 가결 커트라인이 다소 변할 수 있다. 1일 오후까지 약 50여 명의 민주당 내 오자와계 의원들이 불신임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상태다. 약 50여 표의 민주당 내부 찬성표만으로는 가결에 이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 같이 많은 수의 의원들이 간 나오토 정권에 반기를 든 만큼, 수상의 정권기반이 한층 약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 신문은, 여당인 민주당, 국민신당 양당과 여당계 무소속 의원 총 314명 중, 수상과 민주당 집행부와 친밀한 96명을 제외한 2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150명에게는 본인에게 불신임안 찬반 여부를 물었다.
 
실명 답변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익명, 혹은 조건부 답변으로만 답변했다고 한다. 나머지 16명은 최근 발언을 정밀히 조사해 판단했다.
 
31일 밤 시점으로, 166명 중 불신임안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이는 53명이었다고 한다. 오자와 전 대표와 친밀한 의원과 오자와 그룹에 속하는 의원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불신임안에 반대한 이는 62명으로, 그 중 오자와계에서도 4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51명이 찬반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이 얼만큼 찬성표를 던지느냐가 불신임안 가결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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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01 [13:49]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제목이 혼란스럽네요 homirang 11/06/02 [09:17]
한국에서는 채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듯합니다.
저도 '체결'을 잘못 쓴 것이 아닌가 하고 찾아보니 그렇지는 않군요.
국회에서 회의진행절차에 이런 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안 체택'으로 쓰는 듯하구요.

일본에서 쓰는 말을 한국어 사전에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말이라면 쓰는데 신중해야하지 않을까요.

채결[採決]의장이 의안(議案)의 채택 가부를 물어 결정함
체결[締結]1 얽어서 맺음. 2 계약이나 조약 따위를 공식적으로 맺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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